권리포기 선화증권의 실무관행과 분쟁예방
Trade Practice of Surrender Bill of Lading and Prevention of Its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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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적으로 선화증권의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상운송장과 전자선화증권의 사용을 추진하여 왔다. 전자선화증권은 현재까지 명확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는 도입방안은 설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해상운송장의 경우에는 선화증권의 위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중일 근거리 항로에서는 해상운송장의 사용 대신에 권리포기 선화증권이라는 지역적 운송관습이 정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권리포기 선화증권은 선화증권이라는 명칭은 사용하고 있지만 선화증권의 한 유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데 선화증권의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들간에 물품인도와 관련된 편법적인 운송실무이기 때문이다. 권리포기 선화증권은 선화증권이 아니기에 이와 관련된 법률들이 적용될 수 없다.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발행형식에 따라 상이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 따리서 본 논문은 권리포기 선화증권과 관련된 실무관행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그 예방책을 살펴봄으로써 권리포기 선화증권을 사용하는 당사자들의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그 연구목적으로 한다.
Abstract
Two solution approaches have been suggested globally to solve the crisis of bill of lading; that is to say, electronic bill of lading and sea waybill. Electronic bill of lading is not unsettled as a solution to solve the crisis of bill of lading but sea waybill is used on a global basis to do so. The surrendered bill of lading is applied for practical usage instead of sea waybill in a short voyage among Korea, China, and Japan, owing to faster delivery at destination and lower cost than bill of lading. To surrender the original bill of lading, the consignor should submit all originals with a request letter to the carrier of goods with necessary surrender charges, if any, in doing so. Once after receiving the original bills of lading consisting of normally three originals but in some cases five, the carrier stamped “Surrendered” on the front of original bills of lading and sent a message to his counterpart at the port of destination, stating that the original bill of lading surrendered at the port of shipment and the consignee can take delivery of the goods without production of the original bill of lading at destination. The legal regime of the surrendered bill of lading is not settled as it is not considered legally as bill of lading, and the decisions rendered by each nation’s court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usages of the surrendered bill of ladi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vent the disputes between parties with regard to the surrendered bill of lading by studying the causes and precautions of disputes in relation to the surrendered bill of l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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