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소비자보호 ODR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DR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Consumer Protection in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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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소액의 소비자 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수단을 마련 한다는 목적하에서 컴퓨터,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통상적인 사법적인 분쟁해결제도가 아닌 화해, 조정 중재, 옴부즈맨 등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를 온라인상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온라인 분쟁해결제도(Online Dispute Resolution : 이하, ODR)이다. ODR을 통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 발생하는 소액의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자상거래의 특성에 맞게 저비용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주목받고 있다 . 이러한 ODR 제도가 국경간 소액다량 소비자 분쟁의 효율적인 분쟁해결의 대안으로서 검토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ODR의 본질상 서로 다른 법제를 가진 국가간 통일적인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적인 차원의 논의가 전개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그 중에서 ODR을 법제화한 EU의 움직임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에 EU 의회 및 이사회는 2011년 11월에 소비자 분쟁의 대체적 분쟁 해결에 관한 지침(Directive onConsumer ADR, Directive No. 2013/11/EU, 이하 EU ADR)과 소비자 온라인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Consumer ODR, Regulation No. 524/2013, 이하 EU ODR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두 규범의 구체적인 실행의 결과물로서 2016. 1. 유럽연합내의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범유럽적 ADR 포탈인 EU ODR 플랫폼이 창설되어 2016년 2월 15일부터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전면적으로 개방되어 실질적인 온라인을 통한 분쟁해결의 실마리가 시작되었다. 이에 소비자와 해외 판매자 간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일반적으로 국제사법적 법률관계라는 점과 국내법의 현실적 적용 및 집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규정된 EU ODR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ODR에 대한 일반적 개념 등을 개괄적으로 기술하고, 국내외에서의 ODR 도입현황과 제도 등을 살펴보고, 이어, EU ODR의 주요규정을 중심으로 EU ODR 플랫폼과 분쟁해결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ODR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ODR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reviews the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regulations of the EU to resolve disputes which can arise in international e-commerce in the future. Second, this study tries to seek out alternative solutions to dispute resolutions based on these regulations. Third, this study increases the efficiency of the transactions by proposing effective and satisfactory dispute resolution methods for international e-commerce. First, this study reviews the concept of cross-border e-commerce, generally explores ODR, and creates comparisons with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Subsequently, this study looks into domestic ODR system and analyzes the regulations of EU ODR. This study suggests the implications of the European ODR regulations in the conclusion. The EU ODR platform is considered greatly significant in that it has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settlements in small disputes by enhancing consumers' accessibility to ADR procedures. Therefore, this thesis proposes a method for Korean companies to resolve disputes that may arise in e-commerce with EU by using the ODR platform. As a result, it is expected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companies in the EU market. Both legislative trends related to the ODR of the EU and establishment of the EU ODR platform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n businesses in Europe.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ful for our businesses in the EU in reviewing the applicability of the EU ODR regulations and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through the EU ODR platform. In addi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e useful in relation to consumer protection by enhancing consumers’ accessibility to dispute settlement institutions in domestic electronic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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