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합의의 당사자자치에 관한 미국계약법상 해석
Party Autonomy in Arbitration Agreement: The U.S.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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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에서는 중재합의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자치의 제한요인들을 중심으로 중재합의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중재합의는 방소항변권의 창설이라는 실체적인 계약관계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 대하여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으로 인하여 중재합의의 효력이 순수한 계약법적인 해석에 의하여 보장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님을 이전의 연구와 판례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중재합의의 특수성을 반영한다면 중재합의에서 당사자자치가 훼손되었을 경우에 법원은 어떻게 중재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가하는 문제는 중재당사자로서는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된다. 본 연구에서 당사자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적인 요소로서 부실고지, 착오, 강박,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을 살펴보고 각각의 경우에서 중재합의의 특수성을 반영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있는 기존의 중재법리를 중심으로 당사자 자치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법리에는 소비자 중재에서의 부합계약법리, VKI법리, 중재조항분리원칙 등이 포함된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s and analyzes the U.S. cases and statutes on the issue of party autonomy in arbitration agreement. Arbitration agreement has been interpreted somewhat differently from general contracts because its legal characteristics are not purely contractual by nature. For example, some legal scholars insist that an arbitration contract is more about an agreement on a process of dispute resolution than a creation of rights and obligations to avoid litigation. Party autonomy was discussed in diverse legal perspectives including contract of adhesion, VKI principle, and separability of arbitration clause. These three legal perspectives are discussed to set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party autonomy and protection of consumers in consumer arbitration. In addition, it was discussed how legal defects in the formation of an arbitration contract can influence the party autonomy. The legal defects that were discuss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arbitration agreement and party autonomy included misrepresentation, fraud, mistake, duress, and undue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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