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합의 문제로 인한 중재절차 지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lay of Process Owing to Problems in Arbitratio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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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재제도 활성화의 걸림돌은 중재의 개념이나 중재합의에 대하여 아직 익숙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중재합의는 계약서 이면약관에 있다는 이유로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고 거래를 하거나, 중재합의 자체가 계약의 각 조건처럼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등 이를 등한시하여 중재절차가 지연되거나 불능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재합의가 협상의 대상이 되며, 중재제도를 이용하는 데 중재합의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실무자들에게 인식시키기고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재합의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 중재합의가 당사자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협상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계약 실무자들에게 중재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중재합의의 유효성이나 내용 상 문제로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has been a useful method of settling disputes arising from international transactions. Arbitration provides the opportunity for the parties to choose a fair and neutral forum and to participate in the selection of the decision maker and the rules that will be applied. Because arbitration is a creature of contract, there is no agreement to arbitrate if there is no contract. An arbitration clause should be designed to fit the circumstances of the transaction and the parties’ needs. The parties draft an arbitration clause with insufficient attention to the transaction to which it relates. Insufficient attention to arbitration agreement has caused the delay of arbitration procedure or even the inability to arbitrate. Therefore the parties pay sufficient attention to the underlying transaction so that the arbitration clause can be tailored to their particular requirements and to possible disputes that may reasonably be anticipated.
참고문헌 (24)
- 강수미, "중재합의의 성립 내지 효력에 관한 준거법", 중재연구, 16(2), pp.89~120 (2006), 한국중재학회
- 강수미, "본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경우 그에 관한 중재합의의 효력 - 분리가능성이론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17(2), pp.129~163 (2007), 법학연구원
- 강정혜, "국제거래상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 한 . 미 FTA 내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해결제도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393), pp.68~79 (2009), 대한변호사협회
- 김경욱, "중재당사자의 파산이 중재절차에 미치는 영향", 민사소송, 10(2), pp.291~325 (2006),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김상찬, "싱가포르 국제중재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24(2), pp.137~160 (2014), 한국중재학회
- 김지홍, "중재합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 중재연구, 17(3), pp.101~119 (2007), 한국중재학회[DOI]
- 노태악, "국제상사중재 관련 최근 판결에 관한 단상", 중재, (344) (2015), 대한상사중재원
- 목영준, "상사중재법" (2011), 박영사
- 박철수, "온라인 紛爭解決에 관한 硏究", 국제학논총, 8 (2003), 계명대학교
- 법률신문, "국제거래 계약 때 '중재합의' 조심해야", ~ (2012)
- 손경한, "중재합의에 대한 새로운 고찰", 중재연구, 23(1), pp.55~85 (2013), 한국중재학회[DOI]
- 시사저널, "국제 무역분쟁, 소송보다 중재가 더 효율적", 제1394호, ~ (2016)
- 양석완, "중재합의의 효력 – 주관적 범위", 비교사법, 21(2), pp.905~942 (2014), 한국비교사법학회
- 유병욱, "국제상사중재합의의 요건과 내용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32(4), pp.93~119 (2007), 한국무역학회
- 이주원, "하자중재조항의 사례분석과 시사점", 국제상학, 21(1), pp.133~155 (2006), 한국국제상학회
- 조대연, "중재합의와 중재판정에 관한 소고", 중재연구, 14(1), pp.273~314 (2004), 한국중재학회
- 최성수, "선택적 중재조항에 대한 소고", 법학논총, 38(3), pp.469~501 (2014), 법학연구소
- Fletcher N., "International Arbitration" (2010), Berwin Leighton Paisner
- Luis Alfonso Gómez Domínguez, "Causes and Consequences of Faulty Arbitration Clauses", Estud. Socio-Juríd., Bogotá, 9(2) (2007)
- Marrs D. S., "10 Major Arbitration Issues", Dispute Resolution Journal, 64(3) (2009)
- Townsend M. J., "DRAFTING ARBITRATION CLAUSES: Avoiding the 7 Deadly Sins", Dispute Resolution Journal (2003), AAA
- Wilner M. G., "Domke on Commercial Arbitration" (1984), Callaghan & Comp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