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일본상사중재협회(JCAA) 중재제도의 개혁동향
2019 Reform of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JCAA) Arbitra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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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9년 JCAA에서는 중재제도 전반의 개편작업이 이루어져, 기존에 운용 중이던 상사중재규칙과 UNCITRAL 중재관리규칙을 개정하고, 새롭게 인터랙티브 중재규칙을 제정하여, 각각 2019년 1월 1일자로 시행․운용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JCAA의 2019년 각 중재규칙들의 제․개정 현황들을 살펴보고 관련 제도개혁의 의미, 취지 및 시사점 등을 검토해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첫째, 2019년 JCAA 상사중재규칙상 도입된 중재인 조사의무를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재인의 조사의무는 이해상충 사실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중재인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적정한 고지의무 이행여부의 판단기준이 활용될 수 있다. IBA 이해관계 지침에서도 실무적인 관행으로 중재인의 조사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중재인이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항변수단으로서 조사의무의 이행여부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제도 도입의 실익이 있다 할 것이다. 둘째, JCAA는 2019년 인터랙티브 중재규칙이라는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 규칙은 중재판정부와 당사자 간의 대화를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내용을 담은 규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재절차상의 의무 대화방식이 실무상 과연 합리적인지에서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셋째, JCAA의 2019년 개정 UNCITRAL 중재관리규칙은 중재인 보수 규정과 관리 규정들을 개정하여, JCAA만의 차별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중재인들을 JCAA 중재인리스트에 끌어들여 결국에는 국제중재사건의 JCAA 유치라는 유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외국기업이나 외국중재인이 국제표준으로서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르고자 하는 경우도 상당할 것이므로, UNCITRAL 중재관리규칙과 같은 관리규칙의 정비도 중재활성화 차원에서 논의될 만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s 2019 new arbitration rules of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JCAA). JCAA has amended its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and its Administrative Rules for UNCITRAL Arbitration. Also, it has introduced a new Interactive Arbitrations Rules. These new rules take effect from 1 January 2019. First, principal amendments of JCAA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are such as arbitrator impartiality, tribunal secretaries, no dissenting opinions, expedited proceedings, arbitrator fees, administrative fees. Second, JCAA’s new Interactive Arbitration Rules compel communication from the arbitral tribunal to the Parties and introduce a system of fixed compensation for arbitrators. Third, JCAA’s Administrative Rules for UNCITRAL Arbitration are designed to provide the minimum essentials to allow the UNCITRAL Rules to be overseen by an institution. The only significant updates focus on arbitrator remuneration. This paper presents the intent and some implications of JACC's 2019 new rules for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arbitration rules. Also, it seeks to provide a meaningful discussion and improvement on the facilitating of arbitration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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