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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중재에서 과세와 관련된 사례의 검토- 러시아 유코스社 사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CC Arbitration Case - Quasar de Valores SICAV SA and others v. The Russian Fede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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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무역학

초록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분쟁해결절차의 쟁점 중 하나는 한국정부의 과세가 간접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론스타 측에서 한국정부의 과세가 ‘한-벨 BIT’ 상의 수용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과세와 관련된 투자유치국과 외국인 투자자 사이의 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국제투자중재에서 한국정부는 외환은행 지분매각과 관련해 론스타에 부과한 양도소득세 3,915억 원이 한-벨 조세조약상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 7월, 러시아 정부와 유코스 사이에 과세와 관련하여 발생한 투자분쟁에 대하여 SCC의 중재판정부가 판정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적법절차에 의한 과세는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코스와 러시아 정부간 과세분쟁에서 러시아 자국내 사법부 뿐 아니라 유럽인권재판소도 러시아 과세관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CC의 중재판정부는 러시아 정부의 과세를 BIT에서 금지하고 있는 간접수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 사건은 러시아 과세관청의 유코스사에 대한 과세에서 시작된 분쟁으로, SCC의 중재판정부가 “어떠한 경우의 과세가 수용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제투자중재에 있어 일반적인 과세체계에 의한 논리보다는 투자유치국정부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고려한 동 중재판정의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유코스 사건의 과세와 관련된 쟁점을 살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과세가 간접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유코스 사례는 과세와 관련된 국제투자중재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Abstract

It is a well recognised rule in international law that the property of aliens cannot be taken. The question of whether indirect expropriation and government regulatory measures require compensation is an important issue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and other investment agreements contain brief and general indirect expropriation provisions. These focus on the effect of government action and do not address the distinction between compensable and non-compensable regulatory actions.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a state is not responsible for loss of property or for other economic disadvantages resulting from bona fide general taxation accepted as within the police power of states, provided it is not discriminatory. Yukos Oil Company is a Russian oil and gas company engaged in exploration, refining, and marketing activities. It is one of the largest oil and gas companies in the world. Yukos Oil Company has its production operations in Russia and markets its products in Europe. An international tribunal ordered the Russian government to compensate a group of Spanish investors for the losses they suffered when Russia seized the Yukos Oil Company on July 26, 2012. This has been the subject of several judicial proceedings and academic publications. This paper explores which circumstances do not lead to taxation amounting to expropriation. The author suggests that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axation would not amount to expropriation. First, taxation should be non-discriminatory. Also a lawful exercise of the taxation powers of governments would not amount to expropriation.

참고문헌 (18)

  1. 김경배,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의 대상이 된 투자자 보호원칙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19(1), pp.121~145 (2009), 한국중재학회
  2. "러 호도르코프스키, 150억弗 석유재벌서 30년 장기수로" (2005)[URL]
  3. 김상호, "ICSID의 投資紛爭 解決構造에 관한 考察", 중재연구, 13(2), pp.123~156 (2004), 한국중재학회
  4. 김희준, "론스타ㆍ한국정부간 ISD의 주요 내용과 쟁점", 법학논총, 36(2), pp.855~883 (2012), 법학연구소
  5. 김희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과세와 간접수용", 법학논고, (41), pp.135~158 (2013), 법학연구원
  6. 안건형, "스톡홀름 상업회의소(SCC) 중재기관의 긴급중재인 제도와 임시적 처분의 인정요건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21(2), pp.65~84 (2011), 한국중재학회
  7. 이재민, "투자분쟁해결절차에서의 간접수용의 개념 ― NAFTA에서의 미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 서울법학, 20(2), pp.175~216 (2012),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8. 한만수, "조세법강의 신정9판(2013년도판)" (2013), 박영사
  9. 장승화, "양자간 투자협정 연구" (2001), 법무부 국제법무과
  10. 조원호, "러시아 조세개혁 연구: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강화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30(4), pp.91~114 (2007), 아태지역연구센터
  11. 최태판, "FTA 투자협정과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17(2), pp.141~165 (2007), 한국중재학회
  12. Angharad Miller, "Principles of International Taxation" (2011), Bloomsbury Professional
  13. Dolzer,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1995), ICSID
  14. Ian Brownlie, "Public International Law" (2003), Oxford University Press
  15. Irmgard Marboe, "CASE COMMENT Quasar de Valores SICAV SA and others v The Russian Federation1 -Another Chapter of the Yucos Affair", ICSID Review (2013)
  16. Indirect Expropriation and the Right to Regulate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OECD", ~ (2004)
  17. Paul B. Stephan, "Taxation and Expropriation-The destruction of the Yukos oil empire", Housto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35(1) (2013)
  18. Walter G., "Financial Product Fundamentals", PLIREF-FINP, 3(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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