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미술품 유통분쟁 해결제도를 통해 살펴본 국내 미술품 진본성 확보방안
A Study on the New Scheme for South Korea’s Artwork Authenticity With a Review of the Overseas Art Distribution Dispute Set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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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커지고 있는 한국의 미술유통시장에서 미술품 진본성 확보의 어려움이 시장의 건강한 발전과 유통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외의 우수사례로서 영국과 프랑스의 미술품 유통과정에서의 감정 시스템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미술품 감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비교법적 측면에서 제시해 보았다. 영국은 국가적 개입이 없이 미술전문가들에 의한 완전 자율적 감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국가의 사법부와 행정부에서 미술품 인증감정사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감정업무가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위 사례를 통해 국내 미술유통시장의 진본성 확보를 위해 미술품 거래시의 투명성 강화와 부당거래 단절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문적인 감정시스템 구축과 행정법적인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 국제적 중재기구의 예시를 통해 중재를 통한 공정성 담보의 가능성을 모색해보았다.
Abstract
Compared to Korea's recently expanding art distribution market, the difficulty of securing the authenticity of art is hindering the healthy development and growth of the market. In this regar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emotional system in the UK and France's art distribution process are examined as excellent cases in foreign countries. In the UK, there is a full autonomous appraisal system by art experts without state intervention. In France, the judiciary and the administration of art have an appraisal system for art works, so the appraisal work has reliability and objectivity. Through the above system, this study suggests measures to strengthen transparency in art trade and to break unfair practices in order to secure the authenticity of the domestic art distribution market.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a professional appraisal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law regulation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ensuring fairness through mediation through the example of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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