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품 거래시 위작 매도인의 법적 책임
Legal Problems by sale of artwork -Focus on the liability of seller of fo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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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진품으로 거래된 예술품이 위작인 경우에는 이를 둘러싼 법적인문제들이 발생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예술품시장이 크지 않아관련 판례나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림을 통한 재테크 등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미술시장이 급성장하고있고, 이에 따라 위작거래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와관련된 법적 문제도 등장할 것이라 생각된다. 독일, 영국, 스위스등의 나라에서는 이미 위작 거래로 인한 법적 문제를 다룬 판결들이 많이 나왔다. 이 논문에서는 예술품거래 중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인 위작의 매매와 관련된 외국 판결들을 검토하여, 진품으로 알고 매매된 그림이 위작으로 밝혀진 경우에 어떤 법적 문제가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는 법이론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이 제시해주는 시사점을 토대로,기존의 우리 판례와 이론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외국의 판결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경우에 매수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매매계약상의 일반적 구제수단이다.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영국에서는 착오, 조건위반, 담보위반,부실표시 등이 주장되었고, 대륙법계인 독일과 스위스에서는 채무불이행, 원시적 불능, 하자담보책임, 착오 등이 주장되었다. 영국의법제도는 우리와 상이한 부분이 많아 직접적인 참조는 어렵다고생각한다. 다만, 법제도의 적용과정에서 보이는 정책적 판단이나최종결론 등은 우리의 민사실무에도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반해 독일이나 스위스의 판례는 우리 실무에 직접적인 참조대상이될 수 있다. 독일 및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법원도 채무불이행이나 원시적 불능을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자담보책임은의문의 여지가 없이 적용가능하고, 우리 법원의 일반적 경향에 비추어 착오취소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When the buyer of artwork learns that he has purchased aforgery, the buyer will seek redress in the courts. South Koreais small in the art market, so is lack of judgment and research. However, our country will become even more paintings deal, soart market will grow. There is also likely to increase forgerytransaction. This is believed to be legal issues also emerged. Inthe Germany, the UK and Switzerland, there are many decisionshave already dealt with the legal issues resulting from forgerydeal. In this paper, we review the foreign judgment related tothe sale of forgery. This paper has checked that what does thelegal problem occurs when the painting is found by forgery,and what is the legal theory to solve this problem. And thispaper was to propose a solution to meet our existing case lawand theory. As can be seen from the foreign judgment, the method in thiscase which the buyer can take is the general remedy of thecontract of sale. In the UK, mistake, breach of condition, breachof warranty, misrepresentation etc. were claimed. And in theGermany and Switzerland breach of contract, initialimpossibility, warranty liability and mistake such as wereclaimed. British legal system is different, so it is difficult to see directly. However, policy decisions and final conclusions can bereferred to our practice. On the other hand, precedent inGermany or Switzerland can be directly referenced in our hands. Like Germany and Switzerland, our courts will not grant breachof contract or initial impossibility. The court will admit a canceldue to the mistake and warranty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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