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내 법률검토 및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 제도 고찰
The Study on the Review of Domestic Laws for Utilizing Health and Medical Data and of Mediation for Medical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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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데이터의 활용은 다양한 산업 간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창출과 시장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국가 및 기업은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을 통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 유럽의 각국과 일본 등에서는 1980년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제정 이래 최근에는 데이터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및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의 보안이 4차산업혁명 기술과의 접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다양한 의견이 산업 곳곳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산업에 걸쳐 4차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비즈니스가 새롭게 나타나고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추세 속에 이에 반하는 법 제도적 정비를 매우 미흡하다 이처럼 4차산업혁명은 다양한 산업환경의 모든 공정프로세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는 온/오프라인 환경에서 필요조건적 요소가 되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의 의료데이터는 그 활용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면서도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중 하나이다. 때문에 의료분야에서 마이데이터 형태로 개인의무기록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분산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이 표준화된 데이터관리 플랫폼을 통해 전송되고, 개인동의에 따라 개인의무기록이 제3자인 서비스공급자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마이데이터형태가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국내법률 검토 및 다양한 해외사례분석을 통해 거래모형을 제안하였다.
Abstract
South Korea has the most advanced technolog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because of its high-speed Internet commercialization. However, the industry is shrinking due to its various regulations in building and its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s big data. Currently, South Korea's personal data utilization business is in its early stage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difficult for startups to use data. There are various causes here. Above all, legal regulation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re emphasized. This study confirms that transactions of personal medical records through My Data can be made. Moreover, it confirms that there is a need for a mediating role between stakeholders. This study lacks statistical access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stakeholder roles. However, personal medical records will be traded safely in the future, and new subjects will enter the market. Furthermore, the domestic bio-industry will develop. Through this study, various problems were derived in establishing Medical MyData in Korea. Moreover, it looks forward to continuing various studies in the health care sector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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