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 시대에서 보건의료 데이터 이용 활성화 방안: 보건의료데이터 법･제도적 규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Healthcare data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age How to activate use
1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데이터와 지식이 산업의 주요 경쟁 원천으로 등장하고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지능정보 시대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데이터 이용 활성화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 데이터 활성화의 문제점은 첫째 데이터 소유자의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데이터 활용 문화와 행태, 둘째 쓸만한 데이터 부재에 따른 데이터 실리성 부족, 셋째 데이터 흐름을 막는 법･제도 규제 및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신뢰 부족 등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법･제도 규제 측면에서 의료법상 진료기록 등의 제공 방법 및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 처리 특례규정의 상충으로 인한 현장의 혼선, 생명윤리법의 2차 활용 범위 및 절차 정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충돌, 보건의료 데이터가 민감정보로 정의됨에 따른 해석의 문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소유권의 정의 및 보상체계 마련, 둘째, 양질의 데이터 생산･개방 및 고부가가치의 활용 통합플랫폼 강화, 셋째,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전담 법제 구축,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공공적 활용 가치를 지향하는 거버넌스 구현을 통한 가명 정보의 결합 활성화 및 활용 위험 관리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use of healthcare data in South Korea and explores plans to promote its use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age when data and knowledge are emerging as major sources of competition in the industry and the economic value of data is increasing as data-based customized services are spreading. Currently, the problems of healthcare data in South Korea are analyzed as first, the closed and monopolistic data utilization culture and behavior of data owners, second, the lack of data practicality, and third, the lack of trust for the safe use of data and laws and regulations that block the flow of data. Among them, we point out additional problems in terms of legal and institutional regulations: ‘confusions on the ground due to inconsistency between the medical records provision method the Medical Act and Exceptional Clause for the Handling of Pseudonymous Information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onflicts between biothics law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n the definition of healthcare data and the scope of secondary use’ and ‘problems of interpretation as healthcare data is defined as sensitive information’. Based on the results, as solutions, we suggests to ensure the definition of data ownership and compensation, to develop a platform that can produce and share high-quality data and to prepare a dedicated legal system for activating data. Lastly, activating the combination of pseudonymous information and strengthening risk management by implementing governance that aims at value of public data using will make more secure use of health and medical data possible.
참고문헌 (25)
- 강희정, "보건의료 빅데이터 거버넌스 현황과 과제", 보건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방안 모색 심포지엄 (2017)
- 계인국,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법적 쟁점과 과제", 공법연구, 50(2), pp.145~169 (2021), 한국공법학회[DOI]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202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데이터 3법", ~ (2020)
- 박미정, "보건의료 학술연구를 위한 공공데이터의 이차 활용 법제개선에 관한 연구 : 생체‧의료정보와 유전체정보를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 24(2), pp.69~101 (2016), 한국의료법학회[DOI]
- 박영택, "국내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현황 및 발전방향", HIRA 정책동향, 11(2) (2017)[DOI]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 발표 자료", ~ (2021)
- 보건의료 데이터 재정사업 분석, "이병철", 국회예산정책처, ~ (2021)
- 보건의료분야 D.N.A 중장기 국가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연구, "이상영", 보건복지부, ~ (2021)
- 유소영, "카카오 AI리포트" (2018), 북바이북
- 마이데이터 대국민 인식조사, "4차산업혁명위원회", ~ (2022)
- 인공지능시대의 정부,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 pp.｢IT & Future Strategy(IF Strategy)｣ 보고서 제3호 (2017)
- 지능화시대의 새로운 생산 3요소 : 데이터, AI, 알고리즘,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 pp.｢IT & Future Strategy(IF Strategy)｣ 보고서 제4호 (2016)
- IT & Future Strategy(IF Strategy) 2016 총괄본,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세상 지능정보사회, ‘지능화시대의 새로운 생산 3요소 : 데이터, AI, 알고리즘’,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 (2017)
-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관계부처합동", ~ (2019)
-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안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천 전략", 2022년 제1차 보건의료 데이터 혁신포럼 (2022)
- 최지혜, "보건의료 빅데이터 및 의료 플랫폼의 사회적 쟁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시범사업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5(2), pp.139~176 (2020),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DOI]
- 최윤희, "데이터·AI 기반 바이오경제와 한국의 과제", 바이오경제연구, 2(2) (2019)
- 한세억, "인공지능 전환시대의 정부모습과 지향: 인공지능정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4(4), pp.137~158 (2021), 한국지역정보화학회[DOI]
- 보건의료정보의 공공적 데이터거버넌스를 위한 입법 지침,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 pp.법제이슈브리프 32 (2018)
- 신정우, "전자의무기록 자료의 수집과 활용 제고를 위한 과제", 보건복지포럼, 262(0), pp.29~38 (2018)
- 이동진, "의료정보관련 법령 현황: 의료정보 소유권․개인정보 보호 등 2018", ~ (2018)
- 황원재,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국내외 법제도 동향과 시사점",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혁신 브리프, 2(가을), pp.9~12 (2021)
- 이호선,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규제변화의 필요성",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23(12), pp.1565~1570 (2019), 한국정보통신학회[DOI]
- 차현재, "건강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윤리적 접근",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4(4), pp.423~459 (2021), 한국의료윤리학회[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