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에서 ‘전격성’의 의미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7도482)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Note to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7do482)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11년 3월 17일 대법원은 노동쟁의의 일환인 파업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가에 대해 종전의 견해를 일부 변경하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2007도482)을 내렸다. 이미 필자는 얼마 전에 동일한 주제에 대해 종전의 대법원의 판례를 비판하는 취지로 나름의 견해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 의견은 종전 대법원 견해에서 전혀 나타난 바 없는 사유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러한 새로운 사유는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에 관한 형법이론에서 대단히 이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다수의견을 비판하는 소수 의견 역시 매우 주목할 만하지만, 부적합한 논증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론적 접근의 시도조차 하지 않고, 법해석의 범주를 넘어서는 ‘전격성’이라는 전혀 새로운 사유를 제시하여 가벌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많은 판결로 평가된다. 한 국가의 최종 유권적 법해석 기관으로서 대법원은 그 판결의 결과뿐만 아니라, 논리전개에 있어서도 설득력을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은 판결로 기억될 것이다.
Abstract
Some acts are done as a part of social activity and are generally accepted; however, these acts could also be violation of law in some cases. Labor disputes are among these that could also be happening at this very moment. In a significant number of Labor disputes cases are the offenders punished upon conviction with ‘Interference with Business’in Criminal Act, not for violating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Constitutional Court has recently issued a ruling that Criminal Act Article 314 ‘Interference with Business by force’ is constitutional, they have also indicated the application of it has to be done carefully. Supreme Court also has recently ruled about Labor dispute, in a recent Supreme Court ruling on disputes before the opinion was slightly differ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ize and to analyz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2007do4827). The Supreme Court has been too easy to recognize Interference with Business by force (Criminal Act Article 314) to Labor Dispute for the past 20 years. Despite the recent ruling of the Supreme Court, there is also regret this Supreme Court ruling seems to be answered to Constitutional Court ruling. Moreover the reasons for the Supreme Court ruling changed the argument are omitted.
참고문헌 (14)
- 김선복, "판례변경 시 소급효금지의 원칙", 비교형사법연구, 10(2), pp.193~214 (2008),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김순태, "업무방해죄에 관한 연구-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박사, pp.1993
- 김영문, "쟁의행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규정의 위헌성", 노동법학, (8) (1998)
- 박주현,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노동법연구, (1) (1991)
- 송승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원칙", 원광법학, 23(1), pp.-297~ (2007), 법학연구소
- 오세혁, "한국에서의 법령해석 ―우리나라 법원의 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법철학연구, 6(2), pp.119~150 (2003), 한국법철학회
- 이근우, "노동쟁의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의 축소 가능성", 비교형사법연구, 12(2), pp.25~48 (2010),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이상돈, "형사소송에서의 논증의무조절과 이성적 법정책 -공판조서와 판결서작성의 편의주의적 간소화에 대한 비판", 법과 사회 (1994)
- 임웅, "소급효금지원칙과 판례변경의 소급효", 성균관법학, 16(1), pp.499~530 (2004), 법학연구소
- 임지봉, "업무방해죄의 적용에 관한 헌법적 고찰 ― 헌법재판소 결정의 규범적 이해 ―", 노동법학, (34), pp.109~134 (2010), 한국노동법학회
- 장영민, "노동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의 관계" (199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鄭鎭京, "爭議行爲의 節次的 正當性과 業務妨害罪 - 組合員 贊反投票를 거치지 아니한 爭議行爲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72, pp.201~244 (2003), 한국법학원
- 조경배,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쟁의권 ― 헌법재판소 2010.4.29. 선고, 2009헌바168 결정을 중심으로 ―", 민주법학, (44), pp.225~252 (2010),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하태영,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소급효 금지의 문제", 동아법학, (38)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