老年人权益保障法的立法定位、基本原则和制度体系
중국의 노인권익보장법의 법적 지위와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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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随着人口老龄化速度不断加快，我国老龄社会问题日益突出，保护老年人合法权益，促进老年人社会福利权益的实现，保障老年人对社会的参与，完善老年人权益保障法律制度的意义日益凸现。从法律体系的角度以及法律功能、基本内涵和规制模式上看，老年人权益保障法首先是一部老年人“权益-福利-参与法”，属于社会法的范畴。社会法的属性决定了老年人权益保障法的责任法内容和政策法特征，老年人权益保障法的定位应是“权利-责任与义务法”和“法律-道德与政策法”。老年人权益保障立法应当关注社会参与、社会福利与法律权益保障的结合，应当加强老年人权益与义务和责任的的对应并促进义务与责任的协力与融合，应当实现政策、法律与道德的配合；老年权益保障立法以老年人权益为逻辑起点，形成“老年人社会参与、福利与法律权益——家庭、政府和社会责任与义务——法律、政策与道德”的逻辑主线，遵循特殊群体权益保障原则、社会公平正义原则、全面协调和可持续原则、义务-责任共担原则，以及法律、政策与道德合力原则，构建以老年人权益保障法为核心的老年人权益保障法律体系、老年人权益保障法框架体系，以及老年人权益保障制度体系。
Abstract
인구노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중국에서도 노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노인사회복지권익을 보장하고 사회적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관련 법적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로 떠오르고 있다. 법적 체계나 기능또는 규제면에서 볼 때, 노인권익보장법은 우선 노인의 “권익-복지-참여법”으로간주할 수 있으며, 사회법의 범주에 소속된다. 따라서 노인권익보장법의 법적 성격을 “권리-책임과 의무법”과 “법률-도덕과 정책”으로 규명할 수 있다. 노인권익보장입법은 사회적 참여와 법적 권익보장의 조화를 추진해야 하며, 노인권익과의무 및 책임의 상호적인 대응관계를 강화하고 정책, 법률 및 도덕의 상호적인조화를 실현해야 한다. 노인권익보장입법은 또한 노인권익을 중심으로 “노인의사회적 참여, 복지와 법적 권익-가족과 정부 및 사회적 책임과 의무-법률,정책및 도덕”의 논리라인을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장원칙과 사회형평원칙 및 의무-책임공동분담원칙에 따라 노인권익보장법을 주축으로 한 노인권익보장법률시스템과 노인권익보장제도시스템을 확립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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