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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老龄化问题的家庭法应对 —以老年人精神赡养为视角—
Countermeasure of the Family Law to Aging Phenomenon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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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在中国物质赡养基本满足的今天, 对老年人精神赡养的忽视引发了许多问题, 新修订的《老年人权益保障法》第18条规定: “与老年人分开居住的家庭成员, 应当经常看望或者问候老年人”｡ 但该法实施以来效果不理想, 作为专门调整家事关系的基本法—《婚姻法》该如何应对, 值得各方关注和思考｡ 笔者在对中国老年人精神赡养现状及问题原因进行分析的基础上, 提出了完善《婚姻法》精神赡养制度等具体应对之策, 主张应具体规定精神赡养内容并明确界定精神赡养概念; 扩大精神赡养义务主体的范围, 对精神赡养义务进行量化, 应注意借鉴参考国外法的立法例和先进经验; 增设老年人探望权, 明确赡养人未尽精神赡养义务的法律责任; 确立精神赡养的可诉性; 同时还要推进家庭赡养制度化和推广社区居家养老模式, 建立和发展社会养老保障体系, 完善社会养老服务体系和社会保障制度及国家要积极承担对公民基本养老的义务等｡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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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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