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터넷 서비스의 법적 환경과 서비스 구성 가능성
Global Internet Service und ihre rechtliche Rahmenbedingungen und Anwendung
2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다양한 나라에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그에 따라 다양한 나라의 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러한 서비스 환경 하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어떠한 나라의 법을 어떠한 경우 준수해야 하는지의 문제에 관하여 본 논문에서는 국제사법상의 소비자계약에 관한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역외적용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해외의 서비스 제공자라고 하더라도 영업소를 두고 있는 해당 국가의 법률은 물론 그 사업자가 의식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사법의 영역은 국제사법과 소비자계약법 측면에서 그리고 행정적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영외적용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특정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모델을 갖고 있지 않은 한 인터넷 사업자는 수많은 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하는 위험에 처해져 있다. 다양한 나라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자들이 사업모델 및 약관을 구성하는 방법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가장 강한 법규제를 중심으로 구성하면 너무 큰 부담이 될 것이고, 국가별로 별도의 서비스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그에 반하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나라별로 예외를 두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특정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해당 국가의 규제당국으로부터 행정적 조치 내지 해당 나라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험성을 안고 사업을 하게 된다. 제한된 나라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범위를 IP주소를 통하여 지역적인 한계를 설정하는 Geolocation의 방법이 어느 정도의 해결책을 마련해 줄 수는 있을 것이다.
Abstract
Wenn ein Internet Sevierce Provider einen weltweiten Service anbietet, so ist er gezwungen viele verschiedene Rechtssytheme zu achten und seinen Service aufzubauen. Dieser Aufsatz hat vorerst untersucht, unter welchen Bedingungen – insbesondere in Bezug auf IPR-Gesetz und Datenschutzgesetz - die jenigen Gesetze des ausländischen Servicelandes angewendet werden. Danach muß der Service Provider zumindest diejenigen Gesetze der Länder achten, in denen er bewußt seinen Service durch Internet anbietet. Wenn der Sevice Provider Gesetze vieler Länder berücksichtigt und so seinen Service und Allgemeine Geschäftsbedingungen aufbauen will, ist es nicht sehr leicht einen einheitlichen Modell aufzubauen. Es gibt grundsätzlich drei Möglichkeiten, die jedoch jeweils ihre Schwächen hat. Auch wenn es nicht völlig sicher ist, sollte der Service Provider versuchen durch Geolocation, die Serviceländer zu beschränken.
참고문헌 (23)
- 법무부, "국제사법 해설", ~ (2002)
- 석광현, "2001년 개정 국제사법 해설" (2001), 지산
-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1" (2001), 박영사
- 김성진, "국제전자상거래상 소비자계약분쟁의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연구 -미국의 타깃팅 재판관할권이론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18(1), pp.107~130 (2009), 국제거래법학회
- 박종삼, "전자상거래분쟁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의 논점", 중재연구, 13(2), pp.235~262 (2004), 한국중재학회
- 신창선,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 스위스와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5 (2005)
- 윤종수, "인터넷에서의 국가관할과 국내법의 역외적용", 공법연구, 39(1), pp.27~58 (2010), 한국공법학회
- 국제 잔저상거래 소비자피해 구제방안 연구, "이종인", 한국소비자보호원, ~, pp.연구보고서 2005-04 (2005)
- 전자상거래상의 국제사법적 법률문제 연구, "장준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02)
- 장준혁, "사이버거래에서의 국제분쟁과 준거법", 국제사법연구, (8) (2003)
- 장준혁, "인터넷과 준거법, In 인터넷과 법률 Ⅱ" (2005)
- 최승필,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대한 법적검토 - 역외적용 이론의 발전 및 적용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33(1), pp.205~233 (2009), 법학연구소
- Borges, "Weltweite Geschäfte per Internet und deutscher Verbraucherschutz", pp.565~ (1999), ZIP
- Gruber, "Der Vertragsschluss im lnternet unter kollisionsrechtlichen Aspekten", pp.1437~ (1999), DB
- Hoeren, "Zoning und Geolocation – Technische Ansätze zu einer Reterritorialisierung des Internet" (2007), MMR
- Junker, "Internationales Vertragsrecht im Internet. Im Blickpunkt: Internationale Zuständigkeit und anwendbares Recht", pp.809~ (1999), RIW
- Kronke, "Electronic Commerce und Europaisches Verbrauchervertrags- IPR", pp.985~ (1996), RIW
- Martiny, "Europäisches Internationales Vertragsrecht - Ausbau und Konsolidierung", pp.246~ (1999), ZEuP
- Mehrings, "Internet - Verträge und internationales Vertragsrecht", pp.613~ (1998), CR
- Schulze, UrhG, 3. Aufl., "Dreier", pp.2008, Schulze
- Siehr, "Internationales Privatrecht" (2001)
- Waldenberger, "Grenzen des Verbraucherschutzes beim Abschluß von Verträgen im Internet", pp.2365~ (1996), BB
- Pfeiffer, "Die Entwicklung des intenationalen Vertrags-, Schuld- und Sachenrechts in den Jahren 1995, 1996", NJW, pp.1207~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