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umer Protection Law in Electronic Commer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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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터넷의 폭발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국경을 넘어선 전자상거래는 광범위하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사기 거래 등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전자상거래 법적기반이 점차적으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OECD나 APEC, ICPEN 등과 같은 국제기구들이 모델법이나 관리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련된 많은 방법이 있다. 그리고 법률, 정책 등을 통하여 불공정하거나 기만적 행위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여 소비자의 신뢰성을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국내･외의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법에 관하여 살펴본 후 소비자보호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건전한 전자상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Abstract
While the cross-border electronic commerce has been spreading widely along with the explosive expansion of the Internet, so have rapidly been the fraud transactions. As such, there emerges a need for legal frameworks for internationally harmonized electronic commerc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OECD, APEC, and ICPEN are actively trying to prepare model laws, guidelines and conventions. In Korea, there also exist numerous methods to protect consumers in electronic commerce. It is very important that consumer laws, policies and practices supports in building consumer trust by protecting consumers from unfair or deceptive acts or practices. Reviewing domestic and foreign consumer protection laws, this study recommends fair and practical methods for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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