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학교안전 법제 분석 및 국내에의 시사점 연구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Analysis of Overseas School Safety Laws and Research on Their Domestic Implications: US, UK, Germany,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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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학교안전 법제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학교안전에 시사하는 바를 논하고 제시하는 데에 있다. 외국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관리시스템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몇 가지 적용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학교안전교육을 지원하는 법제의 명문화와 「학교폭력예방법」, 「학교안전법」, 「학교보건법」을 「학교안전보건법」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예산 지원과 인력 확보 및 교직원의 안전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그리고 일원화된 전문기관 등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안전법」을 「산업안전보건법」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고, 독일의 사회보험 수준으로 학교안전공제회의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체계적인 시스템과 실효성 있는 매뉴얼에 의해 작동되도록 학교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예방활동과 안전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평소 지역 유관기관·단체 등과 안전시스템을 긴밀하게 공유,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실효성 있는 학교안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고 발생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 여덟째, 학교 보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학생안전 법제에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다. 열 번째, 우리나라도 ‘갭 이어(Gap Year)’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와 제시를 통해, 국내 학교안전 및 학교안전 법제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discuss the implications for domestic school safety by looking at the legal frameworks for school safety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 Through foreign cases, several applications and implications for more effective accident prevention and school safety management systems in South Korea were suggested. First,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 responsibility for school safety management and institutionalize school safety education in legislation by integrating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the "School Safety Act," and the "School Health Act" into a single "School Safety and Health Act." Second, on the dimension of strengthening national responsibility, it is necessary to secure sufficient budget support, manpower, and improve the expertise of school staff, as well as establish a unified specialized institution. Third, there is a need to upgrade the "School Safety Act" to the level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enhance the capacity of the School Safety Promotion Committee to the level of Germany's social insurance. Fourth, it is necessary to build a dense school safety network operated by a systematic system and effective manuals. Fifth, there is a need for a paradigm shift in prevention activities and safety education. Sixth, it is necessary to closely share and link safety systems with local relevant agencies and organizations. Seventh, conducting an effective school safety risk assessment is required to reduce accident rates. Eighth, school security needs to be further strengthened. Ninth, in student safety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specify both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students. Tenth, South Korea should consider introducing a "Gap Year" system. Through these discussions and suggestions, we hope to see positive changes in domestic school safety and school safety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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