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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안전사고 및 안전교육 실태분석을 통한 법적 개선방안

Improvement of Safety Laws through the Analysis of Accidents and Safety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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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등학교 안전사고 발생 감소를 위해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및 학교 안전교육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2017∼2022 년 동안 발생한 초등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 및 안전교육에 대한 평가 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안전교육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한계점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도출된 문제점 및 한계점을 해결하고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개선 사항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초등학교 안전교육 과정 시수 확보 및 교육 시행 방법 조항을 마련하고, 학교에 자율성 부여와 함께 일관성 있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안전교육 요소를 반영한다. 둘째, 초등학교 안전교육 전문가 확보 및 안전교육 지원을 위한 세부 조항을 마련하고, 지역 단위의 안전교육 기관과 단위학교와 연계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다. 셋째, 초등학교 학생 수 및 단위 지역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안전교육 체험시설 확충안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안전 교육자료 개발이나학교시설 개선 등에 관한 교육예산 지원과 함께 예산 확보를 위한 의무 조항을 마련한다. 본 연구에서수행된 안전사고 발생 추이와 안전교육 평가 추이 간의 비교는 기존 선행연구의 실태분석과 다르게현행 학교 안전교육과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실효성을 살펴보는데 효과적인 분석 방법이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선 방향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의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고 안전사고 예방 교육의 실효성 및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관련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improvements to the current school safety accident prevention law and school safety accident prevention education in order to reduce the occurrence of accidents in elementary schools. To achieve that, we first analyzed the number of elementary school accidents and the evaluation trend of safety education from 2017 to 2022, and further found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Safety Education and School Safety Accident Prevention Act. Next, we propose improvements to resolve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found an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The summary of the improvements to the School Safety Accident Prevention Act present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afety education elements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Compensation of School Accidents were amend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along with revising the number of hours of elementary school safety education courses and implementing the education. Second, detailed provisions were prepared to secure elementary school safety education experts and support safety education. Then, related provisions were newly established to ensure safety education in terms of regional safety education institutions and individual schools. Third, guidelines for expanding the safety education experience, which would take into account the numbe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 accessibility of the school unit areas were prepared, as well as mandatory provisions to secure the budgets along with supporting the education budgets for developing safety education materials and improving the school facilities in terms of safety. The comparison between the trend of accidents conducted in this study and the trend of safety education evaluation is an effective method of analysi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school safety accident prevention education and school safety accident prevention law. Furthermore,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School Safety Accident Prevention Act proposed in this study can be a practical alternative, which would reduce the occurrence of accidents in elementary schools as well as middle and high schools, and which can be used as data for relate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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