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A Legislative Study on the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in Civil Law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민법은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계약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유사한 계약을 반복적, 전문적으로 체결함으로써 그 계약의 성립이 가져오게 될 효과는 물론 계약과 관련한 특별한 사정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당사자와 그렇지 못한 상대방 간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명히 알아야 할 사항들에 관한 정보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 간 정보의 격차를 방치할 경우 불공정한 계약은 계속 늘어 갈 것이며 그로 인한 정보약자의 피해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계약체결 이전의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는 법률들이 존재한다. 약관거래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같은 소비자 관련 특별법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특별한 경우의 계약 당사자들에게만 적용되는데 불과하다.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정보약자는 모든 계약에서 존재하면서 부족한 정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므로 모든 사법적 계약에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체결 이전 단계에서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의 국내논의와 외국의 논의를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제535조의 2로 구체적인 민법규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Korean Civil law does not have any explicit provisions regarding the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However, these regulations are necessary. Because there is a gap between the parties that conclude the contract as there is a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n our society, and unfortunately this gap leads to a gap in information about what the contracting parties must know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contract. And if we leave the gap in the information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the unfair contract will continue to increase, and the damage to weaker party in information will result in a social problem that we cannot easily solve. There are laws that define the duty to disciose information before the contract is concluded in Korea. That's what consumer-related special laws like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The act on door-to-door sales are. However, because this is a special law, so it is literally only applied to the contracting parties in special cases. Because the weaker party in information is often at a disadvantage, study on the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prior to the signing of a contract, which is fully applied to all judicial contracts, is necessary. Therefore, this research paper intends to summarize the existing domestic and foreign discussions, and finally propose specific provisions of the Civil law in Article 535-2.
참고문헌 (66)
- 가정준, "정보의 비대칭과 협상력의 불균형 완화를 위한 연구", 외법논집, (31), pp.375~412 (2008), 법학연구소[DOI]
- 곽윤직, "채권총론" (2016), 박영사
- 곽윤직, "민법강의Ⅳ" (2018), 박영사
- 권영준, "결함제조물에 대한 경고의무의 근거", 재산법연구제, 5(1) (1988), 한국재산법학회
- 김대희, "보험법선진화를 위한 정보제공의무 도입방안",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4(1) (2012),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 김도년, "소비자거래에서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와 개선방향", 월간소비자정책동향, (49) (2013), 한국소비자원
- 김봉수, "부수적 의무와 계약해제", 국제법무, 11(2), pp.33~62 (2019), 법과정책연구원[DOI]
- 김상중, "소비자계약과 정보제공의무 - 현황과 제언 -", 소비자법연구, 5(2), pp.27~64 (2019), 한국소비자법학회[DOI]
- 김상중, "계약체결 이전 단계의 정보제공의무 - 외국 입법례와 비교에 의한 규정 신설의 제안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56), pp.1~45 (2010), 법학연구원
- 김상찬, "정보제공의무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 17(2), pp.127~155 (2011), 법과정책연구원[DOI]
- 소비자계약법 제정방안 연구,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 (2011)
- 김원규, "상법상 약관교부·명시의무와 고지·통지의무와의 관계", 한양법학, (33), pp.217~236 (2011), 한양법학회
- 김재형, "분양광고와 계약 -청약,유인,손해배상을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 (31), pp.395~448 (2009), 민사판례연구회
- 김주석, "보험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의무와 우리의 보험영업실무", 고려법학, (81), pp.395~459 (2016), 법학연구원
- 김주수, "채권각론" (1992), 삼영사
- 김준호, "민법강의" (2022), 법문사
- 김증한, "채권총론" (1998), 박영사
- 김현환, "계약체결과정에 있어서의 정보제공의무", 재판과판례, 19 (2010), 대구판례연구회
- 김형배, "민법학강의" (2016), 신조사
- 김효신, "多數保險契約 締結事實의 告知？通知義務", 중앙법학, 7(4), pp.329~348 (2005), 중앙법학회
- 남궁술, "법규범의 발전과 판례― 프랑스민법상 ‘안전배려의무’와 ‘정보제공의무’의 발전에 있어서의 판례의 역할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28), pp.305~338 (2005), 한국민사법학회
- 남궁술, "프랑스 소비자법 체계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25(2), pp.217~260 (2012), 한국상사판례학회[DOI]
- 남효순, "프랑스채권법의 개정과정과 계약의 통칙 및 당사자 사이의 효력에 관하여", 민사법학, 75, pp.97~166 (2016), 한국민사법학회
- 박시훈, "독일의 제조물관찰의무", 법학논총, 35(2), pp.339~363 (2018), 법학연구소[DOI]
- 박인환, "계약체결과정에 있어서의 정보제공의무 : 독일에서의 논의를 계기로 하여", 박사, 법학, pp.2004
- 박인환, "독일법상 정보제공의무의반을 이유로 하는 계약해소청구권", 민사법학, (27), pp.133~176 (2005), 한국민사법학회
- 朴正基, "契約締結過程에 있어서의 情報提供義務", 토지법학, 18, pp.65~80 (2002), 한국토지법학회
- 박정기, "일본민법개정법안상의 채권양도규정", 법학논고, (58), pp.209~232 (2017), 법학연구원[DOI]
- 박희수, "일본 소비자계약법의 개정과 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 (74) (2016), 한국소비자원
- 박희호, "계약상 협력의무에 관한 연구 - 유럽서비스계약법원칙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33(3), pp.307~338 (2009), 법학연구소[DOI]
- 배성호, "일본의 소비자계약법", 비교사법, 8(1) (2001), 한국비교사법학회
- 서광민, "채권법상의 보호의무", 서강법학연구, 3 (2001),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송덕수, "신민법강의" (2022), 박영사
- 송오식, "소비자계약에서 정보제공의무", 법학논총, 29(1), pp.81~119 (2009), 법학연구소
- 송인방, "가맹계약에서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18(2), pp.131~156 (2004), 한국기업법학회
- 신현윤, "파생금융상품 거래시 고객에 대한 설명․조언의무 -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BGH, Urt. v. 22. 3. 2011 – XI ZR 33", 10)을 중심으로 -, 2011, pp.24(2), 411~447[DOI]
- 양창수, "민법주해 제9권 채권(2)" (1997), 박영사
- 양창수, "민법연구 제1권" (1991), 박영사
- 위계찬, "계약체결과정에서 설명의무의 근거", 원광법학, 23(2), pp.167~198 (2007), 법학연구소
- 이병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정보제공의무와 명확성의 원칙", 정보화정책, 11(3), pp.30~43 (200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이상욱, "프랑스에서의 계약상 정보제공의무", 영남법학, 1(1) (1994),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호행,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고려법학, (72), pp.565~618 (2014), 법학연구원
- 임건면, "계약체결상의 정보제공의무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설명의무 - 독일민법상의 하자에 관한 매도인의 정보제공의무를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27(2), pp.145~174 (2015), 법학연구원[DOI]
- 정성헌, "계약체결과 정보제공의무 : 민법상 일반규정의 신설에 대한 논의를 계기로", 박사, 법학과, pp.2014
- 지원림, "민법강의" (2022), 홍문사
- 지원림, "民法의 社會像과 情報提供義務", 민사법학, 62, pp.371~401 (2013), 한국민사법학회
- 최상호, "계약상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 사기와 착오법리의 적용관계를 중심으로", 법학논고, 9 (1993),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남윤경, "일본 소비자계약법의 최근 개정동향에 관한 소고", 재산법연구, 36(4), pp.73~102 (2020), 한국재산법학회[DOI]
- 최현숙, "서비스계약에 있어서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15(2) (2006),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Boris Stark, "obligation Ⅱ: Contract" (1993), Litec
- Bruno Boccara, "Dol, silence et réticence", Gaz. Pal (1953)
- Claude Lucas de Leyssac, "L'obligation de renseignements dans les cont rats: in L' information en droit privé", LGDJ (1978)
- François Terré, "Droit civil- Les obligati ons, D" (2005)
- Jacques Ghestin, "L’ utile et le juste dans les contrats, D", ~ (1982)
- Jacques Ghestin, "Traité de droit civil- La formation du contract(sous l a direction de Jacques Ghestin)" (1993), LGDJ
- Jean Alisse, "L'obligation de renseignements dans les contrats, thèse Paris II", ~ (1975)
- Larenz Karl, "Bemerkung zur Haftung für “culpa in contrahendo"" (1975), FS für Ballerstedt
- Medicus, Dieter, "Grenzen der Haftung für culpa in contrahendo", Juristis che Schulung (1965)
- Michel de Juglart, "L'obligation de renseignements dans les contrats" (1945), RTD civ
- Reinicke, Michael, "Das Verhältnis der Ausschlußfrist des § 124 BGB zu der Verjährung von Vertragsaufhebungsansprüchen aus Delikt und c.i.c", Juristische Arbeitsblätter, ~ (1982)
- 内閣府国民生活局消費者企画課, "逐条解説 消費者契約法(補訂版)", 商事法務 (2003)
- 落合誠一, "消費者契約法" (2001), 有斐閣
- 民法(債権法)改正検討委員会, "詳解 債権法改正の基本方針Ⅱ 契約および債権一般(１)", 商事法務 (2009)
- 森田宏樹, "合意の瑕疵の構造とその拡張理論(3․完)", NBL, 484 (1991), 商事法務研究会
- 松本恒雄, "規制緩和時代と消費者契約法", 法学セミナー, (549) (2000)
- 我妻榮, "新訂民法総則(民法講義Ⅰ)" (1965), 岩波書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