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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호구제도 개혁과 농민공(農民工) 2세의 시민화

The Status of Second-Generation MigrantWorkers in the Reformed Hukou System in China

이민자
신아시아연구소 (New Asia Research Institute)|2015.03|신아세아 (NEW ASIA)|제22권 제1호|pp. 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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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제도 개혁주민증제도신형도시화 정책분할된 통합농민공 자녀농민공 2세시민화집단저항Reform of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New Urbanization PolicySegmented IncorporationMigrant ChildrenSecond-generation Migrant WorkersCollective Actions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시진핑(習近平) 정부가 신형도시화 정책을 제시한 후 호구제도 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연구 목적은 호구제도(戶口制度) 개혁이 ‘농민공(農民工) 2세’의 시민화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설명하는 것이다. 호구제도 개혁에 따라 농민공 2세가 도시에서 시민화 되는 과정을 ‘분할된 통합(segmented incorporation)’이라는 용어로 설명했다. 이 개념을 통해 농민공 2세가 도시에서 호구에 인하여 시민으로 완전히 통합되지 못하고 중국정부가 허용하는 제한된 영역에서만 시민으로 대우받는 상황을 보여주었다. 첫째, 호구제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농민공은 특정 허용된 영역에서만 시민 대우를 받는 ‘분할된 통합’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농민공 자녀는 대도시에서 공립학교 입학으로 제도적으로는 통합되었지만, 현지 사회의 문화적 저항으로 인해 ‘공간적 격리(spatial segregation)’를 겪고 있다. 둘째, 농민공 자녀는 대도시에서 대입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제도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지만, 2014년부터 일부 도시에서 농민공 자녀에게 대입시험 응시자격을 허용한 것은 ‘분할된 통합’이라 볼 수 있다. 셋째, 외자기업에서 주로 일하는 농민공 2세는 집단저항과 연대파업을 통해 제도적 차별에 저항하며 노동자로서 권리를 찾아가며 시민으로 정착을 시도하고 있다.

Abstract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hukou)has been rapidly reformed since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announced a new urbanization policy. This article attempts to explain the institutional and cultural incorporation of second-generation migrant workers in the reformed hukou system in China. It argues that the hukou system still represents a critical social boundary in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foreign factories where second-generation migrant workers are working. Despite the reforms, second-generation migrant workers are unable to be full residents in big cities such as Beijing and Shanghai. They can only be accepted as “full residents” in the limited sphere that the Chinese government has permitted. This paper applies the term “segmented incorporation” to characterize differences between urban residents and 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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