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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대 호구제도 개혁 분석

An Analysis on the Issues of Household Registration Reform in the Xi Jinping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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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지역학

초록

이 논문은 시진핑 시대 호구제도 개혁을 분석한다. 건국 이래 중국 호구제도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으나, 개혁기 들어서 발전전략의 변화에 따른 농민공의 대규모 도시유입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정부 자율성의 증가와 시장화 개혁의 심화로 호구제도 개혁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시진핑 시대를 전후로 생겨난 국내적 국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기존과는 차별성을 보이는 호구제도 개혁을 시행한다. 이 호구제도 개혁의 특징은, 개혁기 지역 격차, 계층 격차, 도농 격차를 유지하면서 지속된 기존 발전전략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변화,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맞춤형 호구제도 구축, 그리고 글로벌 자본주의의 변동성에 대응하여 보다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신형도시화의 핵심적 구성요소라는 점 등이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issues of household registration reform in the Xi Jinping era. Since the foundation of the nation, Chines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had continued without big changes. But the huge scale urban inflow of peasant workers due to the transformation of the growth strategy made the gradual changes of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in the reform era. And with the increase of local government autonomy(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deepening of marketization reform after the mid-1990s, the household registration reform began to accelerate. In particular, in the process of response to the domestic and foreign challenges in the Xi Jinping era, Chinese government tries to enforce the new household registration reform which has some differences from the precedents. This reform is characterized by: the institutional changes for the switch of the existing growth strategy which is composed of the gap among locals, classes, urban-rural; the making of the customized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for the local governments; the necessary elements of the new type urbanization strategy for the stable growth in the fluctuation of the global 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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