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노동자인가 신시민인가? ― 중국의 농민공 문제와 농민 시민화를 보는 관점 재검토
New Workers or New Citizens?: Rethinking the Issue of Rural Migrant Workers and Peasant Citizenship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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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농민공 문제는 당대 중국 사회의 모순이 집약된 핵심 사안이고, 농촌, 농민, 농업이라는 이른바 ‘삼농’ 문제의 한 부분이자 외부로 돌출된 파열구다. 따라서 농민공 문제를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삼농 문제에 대한 이해를 전제해야 하고, 농민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으려 해도 삼농 문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삼농 문제와 분리된 채로 농민공 문제를 보는 것은 도시 중심의 편향된 시각이고, 질병의 원인이 아니라 증상에만 집중하는 피상적인 관점이다. 그러나 한국이든 중국이든 농민공 문제를 삼농에서 분리하여 도시의 문제로 인식하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도시의 불편을 해소하고 위협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농민공을 도시에 적합하게 개조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거나, 도시로 진입한 농민공이 어떤 차별을 받고 그것이 중국 체제에 어떤 위협 요인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치중할 뿐이다. 농민공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농민공 시민화도 그런 시각을 전제로 하고, 따라서 농민공 문제 해결에 한계를 보이고 심지어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농민공 문제를 포함하여 도시와 농촌의 여러 복잡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중국이 추진하는 농민 시민화 정책이 어떤 맥락으로 진행되어왔는지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과도적 단계로 ‘신시민’이라는 경로를 설정한 문제의식이 무엇이고 어떤 의의와 한계가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농민공 문제를 삼농과 분리하여 도시 노동자 문제로 전제하고 해결책을 찾는 접근법이 어떤 인식의 토대 위에 있는지와 그런 인식이 농민공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In China, the issue of rural migrant workers is at the core of the contradictions of contemporary Chinese society and is both a part of and an outward rupture from the issues of agriculture, rural areas and farmers. Therefore, a full understanding of the issue of rural migrant workers requires an understanding of the issues of agriculture, rural areas and farmers, and any attempt to find fundamental solutions to the issue of rural migrant workers must begin with the issues of agriculture, rural areas and farmers. However, both in South Korea and China, the issue of rural migrant workers is commonly viewed as an urban problem, separated from the issues of agriculture, rural areas and farmers. Attention is either focused on urbanization of rural migrant workers in order to alleviate urban inconveniences and remove threats, or on explaining how rural migrant workers face discrimination once they enter the city and how they pose a threat to the Chinese system. Citizenship of rural migrant workers, presented as a solution to the issue of rural migrant workers, is also premised on such a view, and therefore has limited impact on solving the issue of rural migrant workers, and may even have very serious side effects. In this paper, I will examine the context of China's farmers' citizenship policy, which has been promoted as a way to integrate multiple complex urban and rural issues, including the issue of rural migrant workers, and examine the intentions of setting up a transitional stage of ‘new citizens' in the process, as well a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such a policy. We will also examine the perceptions underlying the approach of premising the problem of rural migrant workers as an urban worker problem and finding solutions to it, and how such perceptions hinder the rational resolution of the issue of rural migrant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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