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의 한미 군사쟁점과 대응방향
Korea-US Military Relations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Direction of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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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따라 등장할 수 있는 한미 군사관계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쟁점별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미 군사관계의 쟁점은 크게 3가지이다. 첫 번째 쟁점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다. 협상에 대한 2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한국의 물질적, 비물질적 헌신에 대해 미국을 설득하는 것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따른 반대급부를 챙김으로써 서로 Win-Win을 도모하는 것이다. 두 번째 쟁점은 동북아 MD 구축이다.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KAMD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야 하며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 사례로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쟁점은 대북 정책이다. 미국의 대북 핵․미사일 정책은 제재 및 레짐 체인지, 선제 공격, 핵동결을 전제한 대화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차기 행정부가 한국 안보와 한반도 통일을 고려하여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impact of the Trump administration on Korea-US military relations and provides recommendations on how to respond to problems that may arise. Three major issues influence Korea-US military relations. The first concerns renegotiation of burden-sharing of defense spending. Two principles are necessar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persuade the United States of its commitment (military and otherwise) and get benefits in return instead of increasing the cost of defense. The second issue is construction of a missile defense system in Northeast Asia. South Korea needs to show its determination to build the KAMD system despite US demands and China's economic retaliation. The third issue is policy toward North Korea. US policy toward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includes sanctions and regime change, pre-emptive strikes, talks, and so on. The next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communicate closely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on this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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