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과 목표

The ROK-US Alliance: Challenges and Visions for Future Development

구본학
신아시아연구소 (New Asia Research Institute)|2018.12|신아세아 (NEW ASIA)|제25권 제4호|pp. 75-104|DOI 10.22869/nari.2018.25.4.003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한미동맹ROK-US alliance주한미군OPCONUSFK전시작전통제권한미연합군사훈련방위비분담ROK-US joint military exercisedefense burden-sharing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지난 65년간 한미동맹은 북한의 남침을 성공적으로 억제해 왔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탈냉전기에 들어오면서부터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왔다. 최근에는 한국의 진보정권 등장과 남북관계의 변화와 더불어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등장으로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특히, 지난 4월 판문점에서의 남북정상회담과 6월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이후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을 더욱 심각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 또는 연기를 언급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및 축소, 미래연합군사령부 및 전작권 전환, 방위비분담금 등의 이슈를 둘러싸고 한미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동맹의 이완 또는 결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간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지키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상호 신뢰의 수준을 제고해야 하며, 일국이 일방적으로 수혜받는 관계가 아닌 상호호혜적인 동맹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새로운 국제질서에 적응하고 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한적인 군사적 동맹에서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전환해야 하며,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동맹으로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 및 지역 차원에서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는 안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

Abstract

For the past 65 years, the ROK-US alliance has successfully deterred the outbreak of all-out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both the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South Korea. The alliance, nevertheless, has faced various challenges since the beginning of the post-Cold War era. Moreover,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Moon in South Korea and President Trump in the US have increased uncertainty over the future of the alliance. After the Panmunjom South-North Summit in April and the Singapore US-North Korea Summit in June, the ROK-US alliance faced more serious challenges. President Moon has pursued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currently possessed by a four-star general of the US Army, to an ROK four-star general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two governments maintain different ideas and approaches on such issues as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uspension and reduction of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s, transfer of OPCON, defense burden-sharing, and so on. Scholars and specialists worry about relaxation or possible decoupling of the alliance. In these circumstances, the two governments must make strenuous efforts to maintain and develop the blood-bonded alliance. The alliance must share the values of democracy and a market economy, increase mutual confidence through close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and develop a mutually reciprocal relationship. In addition, the two governments must exert all possible efforts to accommodate a changing international order. The ROK-US alliance, therefore, must transform itself from a Korean Peninsula military alliance to a regional comprehensive alliance. The alliance must be maintained even after unification of the peninsula as a regional stabilizer to promote peace and security i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in the Asia-Pacific.

참고문헌 (35)

  1. 구본학,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과 해결방안", 통일정책연구, 24(2), pp.1~31 (2015), 통일연구원
  2. 구본학, "격변기의 안보와 국방" (2017), 한국전략문제연구소
  3. 구본학, "한미동맹과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연합지휘체계 비교", 신아세아, 25(1), pp.62~91 (2018), 신아시아연구소[DOI]
  4. 김태우, "북핵 고도화와 한국의 핵선택", 국방안보포럼 창립 10주년 기념 ‘국가전략세미나’ 발표 논문집 (2016)
  5. 대한민국 국방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2003), 국방부
  6. 대한민국 국방부, "2016 국방백서 2016" (2016), 국방부
  7.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의 재조명: 배경, 쟁점, 과제, "박종철", 통일연구원, ~, pp.Online Series. CO16-18 (2016)
  8.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유효기간(5년)과 방위비분담금 결정방식의 적정석 여부, "박휘락", 외교부, ~ (2014)
  9. 박휘락,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기대와 현실 간 격차: 동맹이론과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신아세아, 22(4), pp.60~83 (2015), 신아시아연구소
  10. 손한별, "북한의 핵위기 조성과 한미동맹의 대응", 전략연구, 22(3), pp.69~103 (2015),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1. 심지연, "한미동맹 50년: 법적 쟁점과 미래의 전망" (2004), 백산서당
  12. 이대우,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한미현안" (2017), 세종연구소
  13. 이상현, "미국의 아태 재균형정책과 한국 안보" (2014), 세종연구소
  14. 미중 경쟁시대 한미동맹의 동반자관계, "황지환", 제주평화연구원, ~, pp.JPI 정책포럼. No. 2016-07 (2016)
  15. Bandow, Doug, "Trip-wire: Korea and US Foreign Policy in a Changed World" (1996), Cato Institute
  16. Cha, Victor, "Toward a New Policy and Strategy for North Korea" (2016), George W. Bush Institute
  17. Scott Snyder, "Prospects for the New US Administration: What’s New in the United States Foreign, Security, and Military Strategy towards East Asia?", 전략연구, 23(2), pp.5~22 (2016),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8. U.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Looking toward the 21st Century" (1990),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 U.S.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2012),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 "한국이 동맹일까? 워싱턴서 한미동맹 의구심 커지고 있다" (2018)[URL]
  21. "종전선언 딜레마, 한국 무장해제 노림수" (2018)[URL]
  22. "전작권 전환, 자존심 아닌 국민생명 문제" (2018)[URL]
  23. "미 상원 군사위, ‘주한미군 감축 협상 불가’ 법안 통과" (2018)[URL]
  24. "美서 ‘한미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터져 나오기 시작" (2018)[URL]
  25. "미국, 북 비핵화 진전 없으면 한미연합훈련 내년 봄 재개" (2018)[URL]
  26. "北,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보도" (2018)[URL]
  27. "북미 고위급회담 전격 연기" (2018)[URL]
  28. "종전선언땐 주한미군 일부 철수 전망" (2018)[URL]
  29.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간접비용 포함하니 5.4조원" (2018)[URL]
  30. "주한미군, 협상대상 아니라는 美 말이 걸리는 이유" (2018)[URL]
  31. "폼페이오, 강경화에게 남북군사합의 항의 전화" (2018)[URL]
  32. "폼페이오 단독행동 없게 할 것" (2018)[URL]
  33. "한미 방위비 협상 중반전 종료" (2018)[URL]
  34. "한미 연합군사훈련 줄줄이 스톱" (2018)[URL]
  35. "노동신문", ~ (2018)

관련 논문AI추천

한미동맹의 변화 가능성 －쟁점과 인식－박봉규통일연구원 · 통일연구2018 · 제22권 제2호신정부의 대미정책 및 한미관계김현욱국가안보전략연구원 · 국가안보와 전략2017 · 제17권 제3호한미동맹 60년의 성찰: 포괄적전략동맹으로의 변화와 과제이수형육군군사연구소 · 군사연구2013 · 제135호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미관계의 방향김성한신아시아연구소 · 신아세아2017 · 제24권 제1호주한미군 감축과 한미동맹의 방향성에 대한 분석이정우국가안보전략연구원 · 국가안보와 전략2015 · 제15권 제1호북한 비핵화 기대에 의한 한미동맹의 동요: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을 중심으로박휘락신아시아연구소 · 신아세아2019 · 제26권 제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

한미 군사협력체제의 오늘과 내일손한별pp. 22-52韓·美 경제협력체제의 오늘과 내일이태환pp. 53-74한미동맹의 정치적 결속력과 외교협력체제김태효pp. 105-128문재인·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강근형pp. 129-161북한의 비핵화와 주변국의 한반도 전략박창희pp. 162-190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