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딜레마와 한반도 통일 2030
The North Korean Dilemma and Korean Unification until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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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현재 북한의 대내외 환경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김정은 체제가 직면해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핵 포기와 핵 보유를 둘러싼 김정은의 딜레마를 비교평가하며, 2030년경 한반도 통일환경 전망을 통해 우리의 대북정책을 제시하는데 있다. 2030년 경 김정은 체제의 대내외 여건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김정은 체제는 더욱 공고화될 것이며, 북한은 핵을 보유한 채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추구하지만, 미국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경제발전을 약속한 김정은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해외개입 의지가 갈수록 약화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분담금 압박으로 인해 한미동맹은 약화 추세에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및 새로운 재래식 전략무기 개발로 인해 증가되는 안보위협에도 불구하고 신세대 장병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현재보다 더욱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2030년 경 한반도 통일환경은 현재보다 더욱 불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한반도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의 안보 및 대북정책은 첫째, 북한 비핵화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원칙적․포괄적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원칙적․포괄적 합의를 바탕으로 점진적․단계적 비핵화를 이행해 나가야 한다. 셋째,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연계한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북한의 전략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및 대량응징보복전략을 조기에 완성해야 한다. 여섯째, 북한이 핵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북한 민주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해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three important issues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evaluates the unification environment of the peninsula in 2030. First, it assesses the political and economic problems of the Kim Jong-un regime. Second, it analyzes Kim Jong-un’s dilemma as he decides whether to give up his nuclear weapons program. Third, it offers a South Korea policy toward North Korea based on the unification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by 2030. North Korea continues to pursue dialogue with the US for diplomatic normalization. The US, however, will maintai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refuse to recognize North Korea unless it abandons nuclear and long-range missile programs. Therefore, “the new strategic guideline” proposed by Kim Jong-un is doomed to fail. The US is losing its desire for overseas engagement, especially in the Asia- Pacific region. OPCON transfer to the South Korean military will be completed in two or three years. The US continues to pressure South Korea to increase defense burden sharing. In these circumstances, the ROK-US alliance will slowly and steadily deteriorate. Security concerns of next-generation soldiers and the South Korean public will decrease gradually. Therefore, the unification environment by 2030 will be much more unfavorable to South Korea than it is now. To achieve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paper suggests: first, South Korea and the US put their first policy priority on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second, they have to implement denuclearization measures with step-by-step efforts; third, they must prepare a roadmap for a peace system on the peninsula related to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fourth, they should strengthen the alliance system; fifth, South Korea must increase military preparedness against North Korea by completing as early as possible such military programs as the Kill-chain, KAMD, and KMPR; finally, South Korea must support democratization of North Korea to get it to abandon its nuclear program by itself.
참고문헌 (25)
- 구본학, "판문점선언 1년: 평가와 전망", 신아세아, 26(2), pp.46~71 (2019), 신아시아연구소[DOI]
- 북한사태의 전개 전망, 북한 급변사태와 중국의 개입, "구본학", 신아시아연구소, ~, pp.SANA-5 연구보고서 (2012)
- 북한연구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7기 4차 회의와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 특징 분석", 이슈브리프, 통권 : 123 (2019),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서보혁, "대북 제재 현황과 완화 전망", 통일연구원, ~, pp.KINU 정책연구시리즈. 18-03 (2018)
- 김정은 정권의 대외전략 변화 : 비핵화-안전보장 교환 전략을 중심으로,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pp.INSS 전략보고 . 2018-16 (2018)
- 이상우, "북한정치: 신정체제의 진화와 작동원리" (2008), 나남
- 이승렬,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주요 내용 분석과 함의", 이슈와 논점, (1579) (2019), 국회입법조사처[DOI]
- 전략물자관리원,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회피 사례분석", 전략물자 수출통제 Brief . 제3권, ~ (2018)
- 정성장, "한국의 국가전략 2030" (2016), 세종연구소
- 주한미군사령부, "2019 전략 다이제스트", ~ (2019)
- 하노이 정상회담의 재구성: 미국의 인식과 접근,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 pp.Issue Brief . No. 2019-11 (2019)
- 2차 미북 정상회담 평가 및 향후 전망,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2019~2010, pp.Issue Brief . No. 2019-10 (2019)
- 태영호, "3층 서기실의 암호" (2018), 기파랑
- 2019 한반도 정세전망, "통일연구원", ~ (2018)
- 201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한국은행", ~ (2019)
- "30년 뒤에도 김정은 절대권력 체제는 유지된다" (2019)[URL]
- "군 지휘구조 20여년 만에 개편... 국방개혁 과제 발표" (2011)[URL]
- "김정은 “북한의 합리적 우려에 적극 화답 희망”...대북제재 완화 부각" (2019)[URL]
- "북, 김정은 2기 출범... 국무위원회에 힘 싣고 주요직 세대교체" (2019)[URL]
- "북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 미군 방어체계 압도" (2019)[URL]
- "북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고난의 행군’ 이후 최대 고비" (2019)[URL]
- "시진핑, 북에 변하지 않는 세가지 약속", 중앙 Sunday, ~ (2018)
- "탈북민 ‘통일 10년 내 가능’ 급감" (2017)[URL]
- "트럼프 판문점 쇼 대성공... 다음 수순은 ‘핵동결’?" (2019)[URL]
- "영변 핵시설만 폐기 땐 ‘스몰 딜’ 미공개시설 포함땐 ‘빅딜’", 중앙일보, ~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