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미․대남 핵전략 목표에 관한 분석과 평가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Goals and an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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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대미·대남 전략적 차원에서 북한의 핵개발 목표를 유추해 보고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그 수준을 평가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필자는 북한 핵개발의 최초 목표는 대미 억제력 확보이고, 중간 목표는 역내에서 북한에 가해지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 제거이며, 최종 목표는 북한 주도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북한 핵개발의 목표를 노동당 규약 등 북한의 정부 문서와 지도부의 언술 등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고 또 목표 달성 수준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북한의 최초 목표는 능력, 신뢰성, 그리고 의사소통 면에서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한다. 중간 목표는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여부와 미국이 증원전력 전개를 주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본 결과 50%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한다. 최종 목표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또 북한이 무력통일을 원할 경우 달성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한·미가 해야 할 과업은 북한 비핵화라는 Plan A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비핵화 불가 시에 대비한 Plan B도 준비해야 한다. Plan B를 가동한다면 북한의 중간 목표를 좌절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최종 목표를 좌절시키기 위해선 어떤 회담이나 협정도 주한미군 철수가 반대급부로 주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identifies the motivations behind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program and assesses the degree to which it has achieved those goals using North Korea documents and the language of the North Korean leadership. It concludes that: North Korea’s first aim is to secure deterrence against the U.S., the second is to eliminate the US military threat to North Korea in the region, and the final goal is to unify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North.
참고문헌 (32)
- 국방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2003), 국방부
- 구갑우,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과 제안" (2019), 통일연구원
- 김열수, "한국안보 :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 (2019), 법문사
- 우평균, "2018 동아시아 전략평가" (2018), 한국국가전략연구원
- 김재엽, "한반도 군사안보와 핵(核)전략: 북한 핵무장 위협에의 대응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59(2), pp.27~55 (2016),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DOI]
- 김태현, "김정은 정권의 대남 강압전략", 국방정책연구, 31(4), pp.9~44 (2016), 한국국방연구원[DOI]
- 박휘락, "북핵의 군사적 활용 시 예상되는 북한의 핵전략 분석: “전략 = 목표 + 방법 + 수단”의 방정식 활용", 국방연구, 60(4), pp.29~52 (2017),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DOI]
- 북한 핵무장의 전략적 유용성과 한계, "엄상윤", 세종연구소, ~, pp.세종정책연구. 2011-2 (2011)
- 김정은 정권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과 ‘4.1핵보유 법령’, "전성훈", 통일연구원, ~, pp.Online Series CO 13-11 (2013)
-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대남전략, "전성훈", 통일연구원, ~, pp.KINU 연구총서 17-20 (2017)
- 통일교육원, "2019 통일문제 이해" (2019), 삼영문화사
- 함형필, "북한의 핵전략 구상과 전략적 딜레마 고찰", 국방정책연구, 25(2), pp.91~120 (2009), 한국국방연구원[DOI]
- 북한의 핵전략 분석, "홍우택", 통일연구원, ~, pp.KINU 연구총서 18-14 (2018)
- Art, Robert J, "International Politics: Enduring Concepts and Contemporary Issues" (2007), Pearson and Longman
- Narang, Vipin., "Nuclear Strategy in The Modern Era: Regional Powers and International Conflict" (2014), Princeton University Press
- Narang, Vipin, "Nuclear Strategies of Emerging Nuclear Powers: North Korea and Iran", The Washington Quarterly, 38(1) (2015)
- Potter, William C., "Nuclear Power and Nonproliferation: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1982), Oelgeschlager, Gunn and Hain.
- 김경은, "김정은의 의도적 작전 지도 노출, 처음이 아니라던데", 아시아경제, ~ (2017)
- 김성주, "제7차 노동당 대회 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 명시", Newdaily, ~ (2016)
- 김승욱, "평화협정 논의 일지", 연합뉴스, ~ (2010)
- 김영권, "2019 북한 경제, 개선 조짐 거의 없어", VOA, ~ (2019)
- 김은정, "한은 ‘북 달러 보유량 금감’ … 연말 경제위기 올 수도", 조선일보, ~ (2020)
- 김지훈, "北 통신, 한·미 ‘동맹 19-2’ 훈련에 ‘전쟁위기 조성하려는 행위’", 뉴시스, ~ (2019)
- 윤상호, "北, 미사일 작전지도 의도적 노출 … 美 위협하며 협상 제스처", 동아일보, ~ (2017)
- 정용수, "김정은 ‘7일 전쟁’ 작계 만들었다", 중앙일보, ~ (2015)
- 정용수, "북, 화성-12 미사일로 괌 주변 포위사격 나설 것", 중앙일보, ~ (2017)
- 채병건, "북 ‘한·미 훈련 안 하면 핵실험 중지’ … 미 ‘암묵적 협박’ 일축", 중앙일보, ~ (2015)
- 함지하, "북한 핵·미사일 보유 현황 주목 … 핵무기 최소 20개 보유 … 비밀시설 핵물질 생산", VOA, ~ (2019)
- "북한 노동당 당규약, 김일성·김정일 헌법, 북한 법률, 노동당 당대회 총화, 김정은 신년사, 김정은의 전원회의 총화 내용 등", ~
- "조선중앙통신", ~
- "조선중앙TV", ~
- "노동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