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양관리기구 재편: 국가해양국(國家海洋局) 조직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China's Maritime Law Enhancement Reorganization: With A Special Reference to State Oceanic Administration and its Restru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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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의 해양관리기구인 국가해양국의 조직개편 과정을 통해 해양에 대한 중국의 관리체제 전환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들이 국가해양국의 조직개편의 내용과 결과만을 단편적으로 기술하거나 하나의 조직개편 사례만을 분석했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조직개편의 원인과 목적,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964년 설립된 국가해양국이 여러 차례에 걸친 조직 재편성과 업무조정을 통해 중국의 해양관리기구로 자리 매김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국가해양국이 과연 어떠한 제도적 개편과정을 거치며 그 역할이 변화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마땅히 제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된 조직개편의 이면을 살펴보기 위해 중국의 당·정·군(해군)의 공식문헌을 분석함으로써 국가해양국을 관리하는 상위부서의 변동 원인과 과정, 그리고 이에 따른 역할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가해양국은 설립 초기 국무원을 대신하여 해군의 관리 하에 편제되어 있다가 1980년 국무원 소속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1998년에는 국토자원부 관할로 이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립 초기, 국가해양국은 주로 중국이 해양자원을 개발하고 해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안보 중심의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해군의 보호와 관리를 필요로 하였다. 이후 덩샤오핑(鄧小平) 지도부의 개혁개방노선에 따라 중국이 해양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국가해양국의 역할 및 기능이 확대되었다. 국가해양국의 역할 강화는 해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업무집행 권한의 강화로 이어졌다. 또한 2008년과 2013년에 이루어진 제2차, 제3차 내부조직 개편으로 국가해양국의 역할과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고, 기존의 여러 부처가 분산되어 업무를 담당하던 분권적 체제에서 점차 국가해양국을 중심으로 한 중앙관리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해양국에 대한 이중적 관리구조와 내부지위의 모순이 존재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는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reorganization of the State Oceanic Administration (SOA) to understand changes in China’s maritime law enforcement, Existing literature simply depicts the contents and outcomes of reorganization or focuses on a single restructuring case; this analysis examines the cause, purpose, and process of the restructuring of SOA. Since the SOA, established in 1964, has become the most significant maritime agency in China, key questions include: what kinds of institutional reorganization has it undergone? Why have its roles and functions varied? This study examines official document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hinese government, and the People’s Liberation Army Navy to unearth the underlying rationale for and processes of reorganization of SOA. The study concludes that SOA, on behalf of the State Council, was controlled by the PLAN in the early period of its establishment, was shifted to the Stat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mmission in 1980, and moved again, to the Ministry of Land and Resources of China in 1998. In those early days, China’s maritime resources and maritime security had to be protected and managed by China’s Navy. Deng Xiaoping’s Open Door Policy pushed China to begin to utilize the ocean strategically, resulting in a steady expansion of SOA roles and functions. The strengthened role of SOA led to systematic ocean management and maritime law enforcement. The second and third reorganizations of SOA, which took place in 2008 and 2013, respectively, reinforced its roles and enlarged its scale. During these reorganizations, a decentralized structure was transformed into centralized management mechanism, at the center of which is SOA. Nevertheless, it is not clear whether SOA's tasks have been streamlined, since there remains a dual management structure and internal contrad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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