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민주화와 정보화를 활용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변화
South Korea’s Democratization and Digitization and North Korea’s Strategy for Revolution in South Korea
1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은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의 경로의존성에 따라 공세적 성격을 유지하며 민주화, 정보화 등 남한사회의 변화에 힘입어 더욱 확장되고 있다.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공간에서 합법적 신분을 가진 자생간첩을 활용한 대남공작, 반정부집회 유도는 남한사회 민주화된 공간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인 남조선혁명론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단순한 공격이나 정보수집 수단을 넘어 대규모 자금조달을 통해 체제의 기능성과 권력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SNS 공간으로 확장된 북한의 사이버 선전선동은 정치공작에 그치지 않고 남한 시민사회 곳곳으로 스며들어 대내외에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탈냉전기로 접어들며 북한은 기존의 대남혁명전략을 조정하는 듯 보였지만 이처럼 남한사회의 변화로 펼쳐진 새로운 공간에서 한층 더 공세적인 공작이 펼쳐지고 있다. 민주화, 정보화된 남한사회 환경은 북한 대남혁명전략이 효율성, 기능성, 권력, 정당성 등의 강화를 통해 기존의 대남혁명전략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공세성을 유지시켜나가는데 일조하고 있다.
Abstract
North Korea's strategy for revolution in South Korea has expanded as a result of changes in South Korea, such as democratization and Digitization, and depends on the path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Evolving espionage in South Korea and anti-government rallies that exploit freedom of expression show a strategy for revolution that has dug into democratized spaces in South Korean society. Cyber propaganda that uses social media permeates civil society; there is political maneuvering, too. Entering the post-Cold War period, North Korea seemed to renounce the idea of promoting revolution in South Korea, but more aggressive maneuvering is taking place in the space created by democratization and digitization of South Korea. North Korea’s strategy for revolution maintains the goal of unification despite a changing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and inter-Korean relationship. The goal is to challenge the legitimacy of the South Korean regime by blaming the US-Korea alliance, which is called “colonial rule of the United States” by North Korea, and exploiting changes in South Korea.
참고문헌 (55)
- 곽인수,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전개와 변화에 관한 연구", 박사, 정치통일전공, pp.2013
- 권영철, "김정은 정권의 대남혁명전략 연구", 석사, pp.2016
- 김선명, "신제도주의 이론과 행정에의 적응성 : 역사적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17(1) (2007)
- 김성철, "북한 이해의 길잡이" (1999), 박영사
- 북한의 개정 당규약과 대남혁명전략 변화 전망, "김일기", INSS, ~, pp.INSS 전략보고. 제154집 (2021)
-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968), 조선로동당출판사
- 마정미,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심리전에 대한 대응방안", 안보연구시리즈, 16(5) (2017)
- 박한우, "북한 유튜브 채널 분석: ‘조선의 오늘’에 대한 이용자 반응과 텍스트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5), pp.2581~2592 (2018), 한국자료분석학회[DOI]
- 방인혁, "김일성 시대 북한의 대남인식 변화 연구", 현대정치연구, 5(2), pp.165~193 (2012), 현대정치연구소
- 서동만, "북한의 대남정책", 통일시론, (창간) (1998)
- 안문석, "북한현대사산책 4" (2016), 인물과 사상사
- 개정 조선노동당규약의 핵심 쟁점 분석, "오경섭", 통일연구원, ~, pp.Online Series. CO21-16 (2021)
- 유동열, "민족민주혁명당 간첩사건의 실체", 북한, (334) (1999)
- 유동열, "북한의 대남전략 노선" (2010), 통일부 통일교육원
- 유동열, "사이버공간과 국가안보" (2012), 북앤피플
- 유성옥, "북한 대남통일전략의 추진구도와 전개양상", 전략연구, 27(3), pp.7~50 (2020),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DOI]
-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2000), 역사비평사
- 임종인, "북한의 사이버 전력 현황과 한국의 국가적 대응전략", 국방정책연구, 29(4) (2013)
- 장영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주요 쟁점 -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에 대한 평석 -", 법조, 64(3), pp.109~193 (2015), 법조협회[DOI]
- 조수룡, "1950∼70년대 북한의 대남 전략과 남파 공작원", 사학연구, (138), pp.43~80 (2020), 한국사학회[DOI]
- 진희관, "김정은 정권 10년의 ‘혁명활동’과 대남혁명노선 변화의 의미", 북한학연구, 17(2), pp.6~41 (2021), 북한학연구소
- 하승희, "북한의 유튜브 대외 선전매체 활용 양상", 북한학연구, 16(2), pp.171~205 (2020), 북한학연구소[DOI]
- 하태수, "제도변화의 형태 :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39(3) (2001)
- 한호석, "자주적 민주정부와 자주적 통일정부를 향하여" (2005), 코리아미디어
-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 (1975), 사회과학출판사
- Immergut, E. M, "The Theoretical Core of New Institutionalism", Politics & Society, 26(1) (1998)
- Mahoney, James, "Path dependence in historical sociology", Theory and Society, 29(4) (2000)
- North, D. C,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199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ul A. David, "Clio and the Economics of QWER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5(2) (1985)
-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연설", 노동신문, ~ (2014)
- "지난 2년간 선관위 해킹 공격 8번, 그 중 7번 北 소행" (2023)[URL]
- "백기 든 선관위…국정원 보안점검 받기로" (2023)[URL]
- "北은 ‘본사’ 민노총은 ‘영업1부’..지령문엔 “20년 뜨거운 동지.”" (2023)[URL]
- "조선신보 ‘北 조국통일 입장 확고…국방력은 통일 앞당기는 힘’" (2021)[URL]
- "민노총 간부들, 간첩혐의 충북동지회-‘제주 ㅎㄱㅎ’과도 교신" (2023)[URL]
- "‘자통 하부조직’ 전교조 강원지부장-옛 통진당 간부 압수수색" (2023)[URL]
- "北 지령문만 90건, 민노총·北 관계 안 밝혀진 게 더 많을 것" (2023)[URL]
-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판결 결정문 요지" (2014)[URL]
- "세월호처럼 분노 분출시켜라’ 北, 핼러윈 뒤 민노총에 지령" (2023)[URL]
- "北 지령, 이젠 총선 겨냥.. 친윤·비윤 갈라치고 촛불들라" (2023)[URL]
- "방심위, '민노총 북한 연대사' 삭제 심의 요청에 "해당 없음" 결론" (2023)[URL]
- "北 해커에 금융보안까지 뚫릴 뻔…‘한국, 이젠 막다른 골목’" (2023)[URL]
- "간첩단 사건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논란" (2023)[URL]
- "국방과학硏 해커에 군기밀 수백건 유출" (2014)[URL]
- "촛불집회는 직접 민주주의 확산 이끈 성공한 혁명이죠" (2018)[URL]
- "북한발 가짜뉴스 없다고 할 수 있나" (2023)[URL]
- "북, 76년 지켜온 ‘남한 혁명통일론’ 사실상 폐기" (2021)[URL]
- "대법, ‘김일성 회고록’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22)[URL]
- "北, 자통에 “보수 유튜브 침투해 공작..사회적 물의 일으켜라" (2023)[URL]
- "국내 간첩망의 최상층 北 문화교류국의 정체" (2023)[URL]
- "‘김정은 원수님 받들어...’ 창원간첩단 北규약 따랐다" (2023)[URL]
- "반정부 집회 주도 ‘촛불행동·전진’, 종북 인사 대거 관여" (2023)[URL]
- "진실위, KAL기, 조선노동당사건 정략적 활용 판단" (2006)[URL]
- "北지령 받은 제주간첩단 ‘ㅎㄱㅎ’ 적발…진보정당 간부가 조직책" (2023)[URL]
- "How North Korea’s Hacker Army Stole $3 Billion in Crypto, Funding Nuclear Program" (2023)[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