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민주화에 대한 북한의 대남인식과 전략: 1980년대를 중심으로
North Korea’s Perception and Strategy for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 Focusing on the 198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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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조선혁명을 위한 북한의 대남전략은 해방 직후 민주기지론으로 제시됐다. 남한이 미국에대한 식민지 예속상태에서 정통성 없는 독재정권에 놓여있다는 대남인식에 기초한다. 하지만1980년대 남한에 민주화운동이 활발해지고, 1987년 절차적 민주주의까지 달성하자 북한이 대남인식과 대남전략도 변하기 시작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계기로 남한 민주화세력으로부터 보조역량이 아닌 주력군으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한 북한은 6.10 민주항쟁을 통해 더 많은중간층을 대남혁명역량으로 편입하며 이들을 조직화해 확고한 대남혁명역량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됐다. 과거 군사독재 아래 남한 민주화세력을 북한을 보조할 수 있는 역량 정도로 여겼던 북한의 입장에서 큰 인식의 변화였다. 더 많은 남한 중간층들을 공조대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남전략의 변화도 감지됐다. 1980년 6차 당 대회에서 명기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론’에서 ‘인민’이 삭제되고 당 규약이 개정된 시점은 2010년이지만 실제로는 남한의 민주화 역량이 올라서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달성된 1980년대 후반부터 변화가 일어나고있었다. 이 연구는 남한사회가 식민지 반봉건 사회라는 안이한 분석을 내놨던 북한이 1980년대부터 변화하기 시작한 데 ‘남한의 민주화’라는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규명하기 위해 북한의 언론매체와 최고지도자의 저서, 주요 출판문헌 등 1차 자료들을 두루 분석했다.
Abstract
North Korea's strategy for the South Korean Revolution was proposed as the democratic base theory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It is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South Korea is in a dictatorship without legitimacy in its colonial subjugation to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which discovered the possibility of becoming a main force rather than an auxiliary force from South Korean democratization forces in the wake of the May 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recognized that more middle-class people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South Korean Revolution through the June 10 Democratic Uprising. It was a big change of perception from the perspective of North Korea, which considered South Korean democratization forces to be the capacity to assist North Korea under military dictatorship in the past. Changes in North Korea's strategy to use more middle-class South Koreans as targets for cooperation were also detected. It was in 2010 that the “People” was officially deleted from the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specified at the 6th Party Conference in 1980 and the party code was revised to the “National Liberation Democratic Revolution”, but changes have been detected since the late 1980s. The study analyzed primary data such as North Korea's media, top leaders' books, and major publications to find out that the factor of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 had an important influence on North Korea's change in the 198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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