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 시대 한국의 외교전략과 한미일 융합외교
South Korea’s Diplomatic Strategy and the Fusion Diplomacy of South Korea-US-Jap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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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글로벌 중추국가(GPS) 구상, 한국판 인도-태평양전략이 본궤도에 오르며 한국의 외교적 지대가 확장되고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외교전략의 차별화된 특징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은 투트랙 전략이라 볼 수 있다. 양자외교 무대에서는 ‘경제성과’를 강조하고, 다자외교 무대에서는 ‘가치외교’를 강조하는 일석이조 접근법인 것이다. 한편 양자외교가 다자외교와 상호작용하면 시너지적 성과 제고로 이어지는 융합외교의 역학도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한미일 3자 협력의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논고는 학문적 차원에서는 융합외교 일반화 가능성을 제공하여 학문적 지식축적을 위한 후속연구에 동기를 제공하고, 양자외교와 다자외교에 대한 차별성을 식별하여 지속가능한 외교 방향을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준다. 정책적 함의로는 정책적 무게중심의 점진적 이동, 융합외교의 효과 현시 필요성, 외교 독트린 개념 구상 필요성을 제시한다.
Abstract
South Korea’s diplomatic horizons have become wider since Yoon Suk Yeol took office in May 2022 and his administration launched the Global Pivotal State initiative and its Indo-Pacific Strategy. South Korean diplomacy is characterized by a two-track strategy. It highlights performance in the economy in the bilateral arena and puts more emphasis on values in multilateral engagement. This fusion diplomacy reflects the interaction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diplomacy.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Seoul, Washington, and Tokyo serves as the optimal case. This analysis provides academic implications for future studies of general and sustainable diplomacy. It also sheds light on policies such as the incremental movement of the diplomatic center of gravity, the need to show the effectiveness of fusion diplomacy, and the doctrine of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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