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공동부유(共同富裕) 제기 배경 및 정책적 함의
Background and Policy Implications of Xi Jinping’s Policy of “Common Prosp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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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2021년 8월 공동부유(共同富裕)를 제기한 후 공동부유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핵심 키워드이자 국정목표가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시진핑이 공동부유를 제시한 배경 및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공동부유는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며, 청년층의 집단저항을 체제 내로 흡수하여 사회통합 및 체제안정을 유지하려는 시진핑의 통치전략이다. 연구목적 및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부유가 어떤 면에서 대중지지 확대와 사회주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인지 설명했다. 이를 통해 공동부유는 시진핑의 통치정당성을 강화하는 수단임을 보여주었다. 둘째, 공동부유가 양극화된 소득불평등에 대한 중국 청년층의 집단저항을 체제 내로 흡수하려는 사회안정 유지정책임을 설명했다. 공동부유 정책이 나온 배경은 도시 청년 빈곤층의 집단저항이 사회불안정 요인이며 노동생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중국 청년 빈곤층의 저항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① 도시 사무직 청년층의 소극적 저항은 온라인 공간에서 2020년부터 주목받아온 탕핑(躺平), 네이쥐앤(內卷)이라는 유행어를 통해 설명했다. ② 시진핑 시기 광둥성 등 남부 공업도시에서 청년 노동자들의 집단저항과 중국정부의 통제방식을 소개했다. 공동부유 정책은 서구식 발전방식을 거부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Abstract
In August 2021 Xi Jinping introduced the concept of “Common Prosperity.” Since then, common prosperity has become central to the national goal of building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Common prosperity is designed to advance socialist modernization and achieve social stability by absorbing the resistance of young workers.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and policy implications of Xi Jinping’s policy. First, I explore how common prosperity is designed to expand public support, promote socialist modernization, and to increase Xi Jinping’s legitimacy. Second, I show that the policy is designed to maintain social stability by reducing resistance by poor urban youth amid weakening labor productivity. Third,I show that resistance by poor urban youth is evident insocial media, in the use of the buzzwords Tangping(躺平) and Neijuan(內卷), which have been trending since2020, and in actions in urban areas such as Guangdong Province.The overall effort aims to reject the Western model of development and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참고문헌 (43)
- 백우열, "정치적 자원 결여에 따른 경제적 약자의 대응: 중국 농민공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49(2), pp.83~110 (2015), 한국정치학회[DOI]
- 안치영, "개혁 이후 중국의 장기 발전목표와 조정", 현대중국연구, 23(2), pp.149~179 (2021), 현대중국학회[DOI]
- 장영석, "난하이혼다 파업과 중국 노동운동에 대한 함의", 중소연구, 35(3), pp.173~197 (2011), 아태지역연구센터[DOI]
- 장영석, "노동자 집단적 저항의 일상화와 중국의 노동정책 변화: 광둥성을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23(2), pp.231~276 (2017), 한국산업노동학회
- 옌이롱, "공동부유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 성균 차이나 브리프, (61) (2021)
- 왕신센, "중국의 공동부유론을 보는 시각", 성균 차이나 브리프, (62) (2022)
- 윤종석, "民生과 生民의 사이: 장기 코로나 시대, 중국 사회는 어디로 가는가?", 성균 차이나 브리프, (62) (2022)
- 이신규, "중국 상속세 과세요건 설계의 통합적 검토", 세무학연구, 38(2), pp.9~41 (2021), 한국세무학회
- 이율빈, "공동부유론: 이미 시작된 거대한 전환", 성균 차이나 브리프, (61) (2021)
- 이홍규, "중국 공산당의 공동부유 슬로건의 함의와 그 정치적 미래", 성균 차이나 브리프, (61) (2021)
- 장윤미, "‘농민공’에서 ‘노동자’로 : 중국 신노동자의 정체성 형성과 자각", 현대중국연구, 14(1), pp.83~117 (2012), 현대중국학회[DOI]
- 장윤미, "중국 공산당의 사회건설 구상: ‘군중노선’과 새로운 ‘인민’ 주체의 창조", 현대중국연구, 23(2), pp.253~300 (2021), 현대중국학회[DOI]
- 조영남, "중국공산당 100년과 ‘공산당 일당 체제’의 강건함", 현대중국연구, 23(2), pp.103~147 (2021), 현대중국학회[DOI]
- 조영남, "중국공산당의 세 개의 ‘역사 결의’ 비교 분석", 중국사회과학논총, 4(1), pp.4~30 (2022), 성균중국연구소[DOI]
- 최필수, "소강사회 중국의 수혜자와 피해자", 현대중국연구, 23(2), pp.181~229 (2021), 현대중국학회[DOI]
- 하남석, "시진핑 시기 중국의 노동운동 탄압과 저항의 양상들", 도시인문학연구, 12(1), pp.87~112 (2020), 도시인문학연구소[DOI]
- 하남석, "시진핑 시기 중국의 청년 노동 담론: 내권(內卷), 당평( 躺平), 공동부유", 마르크스주의 연구, 18(4), pp.12~33 (2021), 사회과학연구원[DOI]
- 홍명교, "중국 노동자계급의 상태", 진보평론 (2019)
- 於連, "탕핑: 중국 대도시 신빈곤계급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2021), 동아시아
- Ni Tingting, "중국부동산 보유세제에 대한 시사점 - 한ㆍ중 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논집, 26(2), pp.37~68 (2021), 법학연구소[DOI]
- China Labour Bulletin, "Well-known labour activists detained by Shenzhen police", China Labour Bulletin. 01. 22, ~ (2019)
- China Labour Bulletin, "The state of labour relations in China, 2019", China Labour Bulletin, ~ (2019)
- Chingkwan Lee, "Against the Law: Labor Protests in China’s Rustbelt and Sunbelt" (2007),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hris King-chi Chan, "The Making of a New Working Class? A Study of Collective Actions of Migrant Workers in South China", The China Quarterly, 198 (2009)[DOI]
- Feng, Chen, "Movement-oriented Labour NGOs in South China: Exit with Voice and Displaced Unionism", China Information, 31(2) (2017)
- Zeng Jinghan,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Capacity to Rule: Ideology, Legitimacy and Party Cohesion" (2016), Palgrave Macmillan
- 賈康, "再談房産稅的作俑及改革方向與路徑,要領", 國家行政學院學報 (2013)
- 李里峰, "群衆運動與鄕村治理: 1945-1976年中國基層政治的一個解釋框架", 江蘇社會科學, (1) (2014)
- "未完成的 無産階級化: 當代中國第二代 農民工的身分認知, 情感與集團行動" (2012)[URL]
- "毛澤東誕生120周年在紀念毛澤東同志誕辰120周年座談會上的講話" (2013)[URL]
- "習近平:高校馬克思主義學院要堅持 ‘馬院姓馬,在馬言馬’" (2018)[URL]
- 習近平, "十九大以來重要文獻選編 上", pp.18~ (2019), 中央文獻出版社
- 習近平, "習近平關于 <中共中央關于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 第十四個五年規劃和二O三五年遠景目標的建義>的說明", 中華人民共和國政府网站 2020. 11. 3., ~ (2020)
- 習近平, "扎实推动共同富裕", 求是. 10. 16, ~ (2021)
- "在慶祝中國共産黨成立100周年大會上的講話" (2021)[URL]
- 習近平, "論中國共産黨歷史" (2021), 中央文獻出版社
- 亞洲週刊, "中國工運改變國運", 亞洲週刊, (23) (2010)
- "中國打擊996能否解決年輕人的躺平焦慮, <BBC NEWS 中文>" (2021)[URL]
- "躺平可耻, 哪來的正義感?" (2021)[URL]
- 周本順, "社會管理不能落入‘公民社會’陷穽", 求是. 5. 16, ~ (2011)
- 項飆, "人類學家項飆談內卷: 一種不,允許失敗和退出的競爭", 澎湃新聞. 10. 22, ~ (2020)
- 胡錦濤, "十八大以來重要文獻選編 上" (2014), 中央文獻出版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