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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atum : 한국의 對중국 직접투자의 무역효과와 자본형성효과의 영향 및 분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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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연구는 미중 갈등과 경제안보 강화 속에서 한중 경제관계 재편이 진행되는상황에서, 한국의 對중국 직접투자가 양국 간 무역과 중국 자본형성에 미치는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1992년부터2023년까지의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여 무역효과와 자본형성효과를 중심으로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對중국 직접투자는 수출과 수입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수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1% 투자 증가 시 수출 0.79%, 수입 0.28% 증가). 이러한 비대칭적 효과는 자본재와 중간재 중심의 수직적 분업구조에서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본형성 효과에서는 對중국 직접투자가 중국의자본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중국의 기술 자립화 정책 등으로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글로벌 경제통상의 관점에서 한중 경제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직적 분업구조의 고도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전략의 차별화,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한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필요성을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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