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중국 직접투자의 수출입 효과에 관한 분석
A Study on the Impact of Direct Investment to China on Export and Im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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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직접투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 중국 직접투자가 우리나라의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를 중국의 각 지역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상대가격요인의 경우 각 지역별 효과면에서는 광동과 신장지역의 경우에만 수출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수요요인인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추정계수의 부호가 정(+)으로 나타나고 유의성도 높아 각 지역에 대한 수출증가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을 대 중국 직접투자의 효과가 해당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에 동북지대, 중부지대, 서부지대의 3대 지대로 광범위하게 분할하여 재분석한 결과 수출함수 추정 결과에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중부지대에서만 음(-)의 부호가 나타나 이 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함수 추정에서는 동북지대, 중부지대, 서부지대의 순으로 역수입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최근 대 중국 수출의 급증에는 대 중국 투자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것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은 낮아 현재의 대 중국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지속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투자의 긍정성을 확대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외투자의 성격을 바꾸려는 기업 및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Abstract
China made a remarkable growth by invi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since reform and openness at the end of the 1970s. GDP growth rate recorded 9.1% in 2003, and final consumption ratio and total investment ratio were 61.1%, 36.4% in 2000 respectively, but influenced by investment incentive in 2002, total investment ratio rose to 39.4%, and final consumption ratio fell to 58.2%. This article tackled our country's direct investment in China, and analyzed the effect of the direct investment in China on our export and import through substantial analysis. Also under the prerequisite that the effect of direct investment in China is not limited to relevant area, largely 3 zones of eastern, central, and western were divided and re-arranged. As a result of estimating export functions, only central region including Sanseo, Gillim, Heukryong River, Gangseo, Honam showed negative(-) symbol, so overseas direct investment contributes to reducing export. In estimating import functions, as that of export functions, reverse import effect is revealed to some degree in the order of Eastern, Central and Western. The problem is that such current overseas investment will more increase for the days to come. The current status is that world trade and investment barriers become lower, so possible increased investment for low-cost resource use to China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becomes higher. For this, it is vital to secure source technology, and accumulate study ability and cumulative ability through network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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