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 일본의 교원양성 개혁 정책 분석
A Study on the Reformation of Teacher Education in Japan since the 2000s
3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일본의 교원양성제도에 관한 역사적 논쟁에서 형성된 교원양성의 이념 및 원칙을 재검토하며, 2000년대 들어서 추진되고 있는 개혁 정책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학에서의 교원양성’과 ‘개방제의 교원양성’이라는 교원양성제도의 대원칙이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최근 일본의 교원양성 개혁이 추진되는 배경으로서, 국립대학 법인화와 대학 구조개혁이라는 조건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일본 교원양성 개혁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교직대학원제도 및 교원면허갱신제도 도입이 갖는 의미에 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일본의 교원양성제도 개혁이 갖는 특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일본에서는 교원양성 개혁을 지지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모두 정당성의 근거를 ‘개방제의 교원양성’을 핵심으로 하는 ‘대학에서의 교원양성’ 원칙에서 찾고 있는 점에서 공통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원양성제도의 원칙은 보다 근본적인 이념으로서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달리하고 있었다. 최근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원양성 개혁은 학문의 자유 및 대학 자치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대학 구조조정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formation of teacher education in Japan since the 2000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reviews the history of teacher eduction in the post World War II, and explores the structural conditions of teacher education reform in recent years. To summarize the results, in Japanese society, there is a broad consensus on the principles of ‘teacher training at university’ and ‘teacher training under open system’ which were formed through historical debates in the post World War II. Secondly, when analyzing the policies of teacher education, the conditions of the reformation was strongly affected by university restructuring which was promoted by the government from the logic of Neoliberal prospects. Thirdly, the proposed reform is to introduce a qualifying system that periodically renews teaching licenses that have been permanently guaranteed and establish a graduate school system for teaching which is a new training institute aiming to nurture new teachers to have practical leadership and abilities required in the 21st century school environment. In Japan, it is very interesting that as for the oversupply of the teachers, the side approving the reform understands that the quality of the teacher is lowered, and the side opposed to the reform understands higher quality of the teacher. In fact,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olicies of reform are based on the perception of the oversupply of teachers, which is normal and is inevitably result of principle of ‘teacher training under open system’. Also, both the claims to support teacher education reform and those that oppose it are common in that they pretend to be based on the principles of ‘teacher training at university’ and ‘teacher training under open system’. However, it is relatively less interested in the fact that these two principles presuppose ‘freedom from the state’ as a more fundamental education philosophy. In other words, the recent reformation of teacher education in Japan has been characterized by the government-led structural restructuring of universities, seriously undermining academic freedom and the value of university autonomy.
참고문헌 (49)
- 고전, "일본의 교원생애 질관리 정책의 특징과 시사", 비교교육연구, 27(1), pp.29~49 (2017), 한국비교교육학회[DOI]
- 김필동,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 과정에 관한 연구: 이해관계자 간의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87), pp.265~309 (2010), 한국사회사학회
- 남경희, "일본의 교원양성 정책 동향과 과제 고찰", 한국초등교육, 25(1), pp.21~38 (2014), 초등교육연구원[DOI]
- 성시경, "한국과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에 관한 비교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0(3), pp.235~264 (2012), 한국교육행정학회
- 송민영, "전후 일본의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개방제 및 자격증주의’원칙을 중심으로-",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2(2), pp.55~78 (2008), 한국일본교육학회
- 안홍선, "일본의 학생 수 감소 예측과 교원양성 대응 정책", 교육비평, 42, pp.32~57 (2018)
- 이데 히로토, "일본 국립대학 이후의 변화 : 나가사키대학의 사례", 사회과학연구, 17, pp.165~179 (2006)
- 정영근, "일본의 국립대학교 법인화에 관한 고찰 : 대학의 자율과 통제의 메카니즘", 한국일본교육학연구, 8(1), pp.54~75 (2004)
- 천호성, "일본 교원정책의 전개와 동향 - 교원의 양성, 채용, 연수를 중심으로 -",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4(1), pp.21~39 (2009), 한국일본교육학회
- TEES研究会, "‘大学における教員養成’の歴史的研究: 戦後‘教育学部’史研究" (2001), 学文社
- 高橋望, "教員養成制度改革に関する一考察: 教職実践演習(仮称)の導入過程に焦点をあてて", 東北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研究年報, 57(1), pp.87~101 (2008)
- 教員の資質能力向上に係る当面の改善方策の実施に向けた協力者会議, "大学院段階の教員養成の改革と充実等について", ~ (2013)
- 国立大学協会, "財政制度等審議会における財務省の見解に関する声明", ~ (2018)
- 国立大学協会, "平成31年度予算における国立大学関係予算の充実及び税制改正について", ~ (2018)
- 唐澤富太郞, "敎師の歷史 : 敎師と生活の倫理" (1955), 創文社
- 大学(国立大学)の構造改革の方針: 活力に富み国際競争力のある国公私立大学づくりの一環として(遠山プラン), "文部科学省", ~ (2001)
- 国立大学法人化後の現状と課題について, "文部科学省", ~ (2010)
- 文部科学省, "国立の教員養成大学·学部(教員養成課程)卒業者数等の推移", ~ (2017)
- 文部科学省, "国立大学改革プラン", ~ (2013)
- 文部科学省, "国立大学法人等の組織及び業務全般の見直しについて", 文部科学省通知, ~ (2015)
- 国私立の教職大学院の平成29年3月修了者の就職状況, "文部科学省", ~ (2017)
- 文部科学省, "学習指導要領の全部を改正する告示等の公示について", 文部科学省通知, ~ (2017)
- 文部科学省, "国立大学法人運営費交付金", ~ (2018)
- 平成29年度公立学校教員採用選考試験の実施状況について, "文部科学省", ~ (2018)
- 平成30年度国立大学法人運営費交付金の重点支援の評価結果について, "文部科学省", ~ (2018)
- 文部科学省, "国立大学の法人化をめぐる10の疑問にお答えします!", ~ (2019)
- 新時代を見据えた国立大学改革, "文部科学省高等教育局", ~ (2015)
- 文部科学省高等教育局, "財政制度等審議会財政制度分科会(平成28年11月4日開催)資料(国立大学法人運営費交付金関係)についての文部科学省の見解", ~ (2016)
- 今後の国立の教員養成系大学·学部の在り方について.国立の教員養成系大学·学部の在り方に関する懇談会報告書, "文部省高等教育局専門教育課", 文部科学省, ~ (2001)
- 福島謙吉, "国立大学法人運営費交付金制度の構造的特質と問題点について : 国立大学法人化の経緯の分析を通して", 大学アドミニストレーション研究, 5, pp.93~105 (2014)
- 山口県教育委員会, "平成３1年度(2019年度)山口県公立学校教員採用候補者選考試験実施要項", ~ (2018)
- 山田昇, "戦後日本教員養成史研究" (1993), 風間書房
- 船寄俊雄, "近代日本中等敎員養成論爭史論 : ‘大學における敎員養成’原則の歷史的硏究" (1998), 學文社
- 岩本俊郎, "教員養成における開放制の原則をめぐる問題", 立正大学心理学研究所紀要, 9, pp.3~14 (2011)
- 愛知県教育委員会, "平成31年度愛知県公立学校教員採用選考試験受験案内", ~ (2018)
- 教員需要の減少期における教員養成·研修機能の強化に向けて. 国立教員養成大学·学部, 大学院, 附属学校の改革に関する有識者会議報告書, "有識者会議", 文部科学省, ~ (2017)
- 油布佐和子, "教員養成の動向と課題 : 中教審答申第184号を中心として", 音楽教育学, 46(1), pp.25~30 (2016)
- 敎員養成制度改革案の問題點と資質向上策の基本的問題, "日本敎育學會", ~ (2010)
- 日本学術会議, "これからの大学のあり方－特に教員養成·人文社会科学系のあり方－に関する議論に寄せて", ~ (2015)
- 財務省財政制度等審議会財政制度分科会, "文教·科学技術 資料２. 文教·科学技術(参考資料)", ~ (2016)
- 中富公一, "国立大学法人化と大学自治の再構築 : 日米の比較法的検討を通して", 立命館法學, 333, pp.334 (2010), 2495~2523
- 中央教育審議会, "今後の教員養成·免許制度の在り方について", ~ (2006)
- 教職生活の全体を通じた教員の資質能力の総合的な向上方策について, "中央教育審議会", ~ (2012)
- 中央教育審議会, "これからの学校教育を担う教員の資質能力の向上について", ~ (2015)
- 天野郁夫, "国立大学の法人化 : 現状と課題", 名古屋高等教育研究, 6, pp.147~169 (2006)
- 天野郁夫, "国立大学·法人化の行方 : 自立と格差のはざまで" (2008), 東信堂
- 海後宗臣 編, "敎員養成 : 戰後日本の敎育改革 8" (1971), 東京大學出版會
- 向山浩子, "教職の専門性 : 員養成改革論再検討" (1987), 明治図書出版
- 向山浩子, "戦後教員養成論の再検討(下)", 東京大学教育部紀要, 16, pp.223~241 (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