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도시 공간적 불균형 현상 연구-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중심으로 -
A Study on Urban Spatial Disparity Phenomenon in Municipal Waste Treatment Process - Focusing on the Food Waste Treatment Facilities of Seou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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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13년부터 시행된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로 야기된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도시계획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처리시설의 부족과 비효율적 운영이다. 서울시에 있는 4개의 공공처리시설에서는 서울시가 하루에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처리시설과 처리권역과의 음식물쓰레기의 체계적인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구역간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처리시설에 근접한 자치구들을 중심으로 처리권역의 재편성이 요구된다. 둘째, 위탁민간처리업체선정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공공처리시설과 서울시 외곽에 위치한 위탁민간처리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민간처리업체의 경우 선정기준이 체계적이지 않아 선정과정에서 자치구와 민간처리업체간의 마찰이 발생하였다. 그로 인해 음식물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아 방치되었고 이는 곧 도시문제로 발전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었다. 또한 선정된 민간처리업체들은 위치가 산발적이고 거리가 멀어 이동비용 증가라는 2차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처리비용과 이동비용 등을 고려한 집약적인 위탁민간처리업체 이용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pproaches the issue of food waste in Seoul caused by a ban on dumping food wastewater in the ocean which took effect since 2013, from an urban planning point of view. The problems from the food-waste treatment process were analysed based on data collected from 25 local author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of Seoul.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first was the lack of public treatment facilities and inefficient operation. Relocation of facilities is needed due to the imbalance on distribution of facilities among the local administrative areas. Second, systematic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the private waste disposal company is needed. The City of Seoul is currently dealing with the food waste treatment through the public facilities and by contracting with private companies located on the outskirts of the city. However, because the selection criteria for private companies are not systematic, conflicts between the local authorities and private companies have been continually occurred during the selection process. As the result, food wastes sometimes weren’t collected and left abandoned, which soon grew into a citywide problem and the citizens experienced inconvenience. In addition, due to the remote locations of the contracted private companies, a secondary problem such as increased travel cost has occurred. So, the private company has to be carefully chosen, considering the treatment cost and the travel cost, for the intensive and environmental 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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