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일본의 지역사회 보건복지통합서비스 분석과 정책 방향: - Capacity mapping tool을 이용하여 -
Analysis of Integrated Health and Welfare Services and the Direction of Community Care in Seoul and Japan using Capacity Mapping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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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일본과 한국의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Capacity Mapping Tool을 이용하여 커뮤니티케어 환경을 분석하고 앞으로 커뮤니티케어의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본은 ‘지역포괄케어’를, 한국은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사례로 선정했고, 서비스 전달체계, 재원, 인력, 조직, 관리를 포함한 5가지 구성요소의 Capacity mapping을 실시하였다. 인력과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서울시 찾동 사업은 지방세를 기반으로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와 주민차지위원회 활동이 강조된 반면, 일본의 지역포괄케어는 개호보험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연계를 위한 코디네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서비스 제공체계 측면에서는 일본이 홈케어, 예방, 진료, 보건, 생활, 주거를 아우르는 포괄적 서비스 제공체계를 갖고 있던 반면, 서울시는 일정 연령에 도달한 모든 노인에게 보건복지 협력에 기반으ㄹ둔 사전적 질병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앞으로 우리나라 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사회서비스의 연속성 측면에서 서비스 연계와 확대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In 2012, the Community Total Support Center was introduced in each community, providing comprehensive services that combine, home-based care, long-term care, prevention, medical and health services, assistance with daily activities, and housing support. Meanwhile, Seoul’s outreach community health service was launched in 2015, promoting citizen autonomy and a sense of community while encouraging health and welfare service providers to reach out to the public. The results of capacity mapping demonstrate that, while both South Korea and Japan share the same goal of providing community-based integrated services, the two countries have different levels of integration of various welfare services. This study recommends further research endeavors on South Korea’s comprehensive service system in the context of public health, moving beyond the current emphasis on social welfare. The present authors have identified the need for a community care service scheme that integrates public health, medical, and welfare services into one package to ensure easy access and tangible benefits to the elderly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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