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비 동주민센터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 도쿄도와 서울시 사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building of Dong Community Center Governance for a Super-Aged Society: Comparison of Cases of Tokyo and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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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가 다가오면서 서울시 동주민센터가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사례를분석하였고, 보다 현장의 실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초고령사회가 되면 정신질환과 심장질환 등과 같은 질병을 앓는 중증환자부터 경증환자들까지 다양한 유형의 노령층 비율이 증가할 것이므로 복지뿐만 아니라 예방적 서비스 및 응급치료를 포함한 처치활동과 같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초고령사회의 특징을 반영하여 서울시 동주민센터가제공하는 복지중심 서비스를 보건의료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통합돌봄형 서비스 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도 파악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자치행정, 복지행정, 찾아가는 복지, 통합돌봄으로 구성된 동주민센터의 조직구성을 제안하였으며, 동주민센터의 전담간호사를 보건소에서 파견할 것이 아니라 통합돌봄팀의 개방형 전문직으로 직접 채용하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현장에서 신속한 보건의료적 조치와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개선안을 마련･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직능단체, 사회적 경제조직, 마을공동체, 보건소 등이 예방과 처방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사회참여형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tries to suggest a governance model to systematically respond to how community centers in Seoul will provide administrative services as the super-aged society approaches. For this study, the cases of the Visiting Community Center in Seoul and Regional Comprehensive Care System in Japan are analyzed,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make the actual situation of the field more concrete. According to analytical results, if the society becomes a super-aged society, the proportion of elderly people of various types from severe to mild patients with diseases such as mental illness and heart disease, will be increased. It was confirmed that the service needs to be actively provided. Reflecting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super-aged society, it was also identified that community centers need to be built into an integrated care-type structure that provides essential health and medical services rather than welfare-oriented service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suggests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community centers consisting of self-government administration, welfare administration, and integrated care. By hiring and granting authority, improvement plans were prepared and presented to enable prompt health and medical measures and decisions in the field. Finally, a community participation type of governance model was proposed in which community organizations, social economic enterprises, community centers, and public health centers support prevention and prescription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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