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제한의 규정 체계 개선에 관한 소고– 저작인격권에 대한 공정이용의 확대 적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opyright Restriction System Focusing on Expanding the Application of Fair Use to Mor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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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디지털 시대에 있어 저작권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해 왔으며,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흐름은 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 관련 법제도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의 디지털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저작권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현재의 저작권 제한 규정 체계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본 연구는 디지털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급격한 저작권 관련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의 저작권 제한의 규정 체계를 개선하고 공정이용의 저작인격권에의 확대 적용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전면적인 규정 체계의 개선이 바람직하겠지만 최소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이용행위로서 저작자의 명예훼손 등 직접적인 인격적 이익의 침해가 없거나 재산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상업적 목적의 저작물, 업무상 저작물 등에 대한 면책규정의 도입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저작권법의 목적에도 부합하게 될 것이며 저작물 자유이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저작자의 이익과 저작물 이용자로서 시민의 이익에 대한 균형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the digital age, the environment surrounding copyright has changed dramatically. The recent trend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accelerating the change. The copyright law system can not catch up with the pace of change. Due to the recent rapid changes in the copyright environment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 present copyright restriction system has become a time to seek new changes.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regulation system of current copyright restrictions and to extend the use of fair use to moral rights in order to cope with rapid changes in the copyright related environment. While a overall revision of the system would be desirable, at the very leas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 exemption regulation for commercial purpose work and works made for hire in which property value has a relative importance and there is no violation of direct personal interests such as defamation. The introduction of immunity regulations will also meet the purpose of our copyright law, which is ultimately aimed at the development of culture and related industries, and It will activate the free use of the works. Ultimately, the interests of the authors and the citizens' interests as users of the works can be bal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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