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적 연구
A Study on the Copyright Law for the Revitalization of Golf Content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신 네트워크 기술은 새로운 미디어 등장의 기반이 되었으며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방법과 콘텐츠 제작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골프 종목 콘텐츠의 경우 이용자들이 간접 참여뿐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신 기술이 접목될 여지가 많아 더욱 많은 영향을 받으며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골프 콘텐츠 제공자와 이용자들은 아직 저작권 인식이 모호한 상태이며, 저작권 침해여부를 스스로 판별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스포츠 미디어 저작물 보호에 대한 법과 정책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도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콘텐츠 제작 예정자들은 진입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콘텐츠의 품질 및 이용률이 저하될 것이다. 저작권 제도는 예술·문화 등과 같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창의적인 표현 활동을 장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자 및 이용자가 저작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된 법과 정책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골프 미디어 콘텐츠의 저작물이 올바르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로 골프 중계방송의 영상 저작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둘째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이트 내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작동하여 위반 행위를 적절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IT기술과 결합된 산업 활동까지도 포괄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확대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Abstract
Modern network technology has become the foundation for new media emergence and has brought many changes in the way of using digital content and the environment of content production. In particular, golf sports content is undergoing drastic changes as there is more room for the latest technology to be applied, given that users can participate directly as well as indirect participation. For this reason, most golf content providers and users still have a vague perception of copyright, and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y infringe the copyright. Th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sports media has not been established laws and policies also add to the confusion. If this situation continues, prospective content creators will have difficulty entering and the content’s quality and utilization will be reduced. Considering that the copyright system is aimed at encouraging creative expression activitie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such areas as art and culture, for industrial development, discussions on relevant laws and policies should be made quickly so that content creators and users do not suffer from copyright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 of copyright law so that golf media content work can be used correctly. First, the range about the video copyright of the golf broadcast should be clearly specified. Second, a systematic monitoring system within the site that produces content should be operated so that violations can be properly sanctioned. It also points out the need to expand and enact copyright laws to cover even industrial activities combined with IT technology.
참고문헌 (21)
- 강서진, "동영상 플랫폼의 절대 강자, 유튜브 성장과 변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18(30), pp.3~ (2018)
- 김건희, "스포츠중계방송을 둘러싼 권리 충돌과 그 내용 - 확장된 권리자와 이용자의 관점 -", 계간 저작권, 32(1), pp.169~205 (2019), 한국저작권위원회
- 김다영, "디지털 시대,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디지털 콘텐츠 마케팅의 전략 제안", 유럽문화예술학논집, 8(2), pp.55~75 (2017), 유럽문화예술학회
- 김인철, "스크린 골프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24), pp.55~80 (2016), 글로벌 문화콘텐츠학회
- 김원제, "미디어스포츠 사회학" (2016),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현아, "‘U-20' 수억 원 저작권료 낸 아프리카TV, ‘도방’한 유튜브", 이데일리, ~ (2017)
- 문화체육관광부, "2016 스포츠 산업백서" (2018)
- 문화체육관광부, "2017 저작권 백서" (2018)
- 서계원, "4차 산업혁명과 콘텐츠 저작권", Korea Multimedia Society, 21(1), pp.12~17
- 손경한, "방송산업의 현황과 방송저작권의 과제", 강원법학, 42, pp.125~172 (2014), 비교법학연구소[DOI]
- 심성우, "인터넷 개인 게임방송과 저작권-아프리카 TV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pp.51~ (2014)
- 오석웅, "스포츠 중계방송에 관한 저작권법의 규율",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8(2), pp.233~255 (2015),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유현우, "시뮬레이션 레저 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제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1(3), pp.95~126 (2018),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이규호, "스포츠중계방송에 관한 저작권법적 문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0(4), pp.199~254 (2007),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이주연,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실태와 공정이용 방안 연구 : 디지털 뉴스저작물 침해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 신문방송학과 방송영상뉴미디어전공, pp.2014
- 방송 미디어 시장, 변화의 시대로 본격 진입, "장재현", LG경제연구원, ~ (2016)
- 최광용, "뉴미디어의 저작권 환경변화와 대응", 조사연구, pp.154~ (2010)
- 최우령,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영화, 방송프로그램 영상저작물의 방송행위에 대한 고찰", 경영법률, 28(1), pp.341~365 (2017), 한국경영법률학회
- 한국레저산업연구소, "2018 레저백서" (2018)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산업백서" (2008), 진한엠엔비
- 2018 저작권 보호 연차 보고서, "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