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인플루언서 보호법제에 대한 시론적 고찰 - 인터넷 개인방송에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
An Exploratory Study on Protecting Child Influencer’s Right -Focused on Cases in Private Internet Broa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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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 아동의 인터넷 이용률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만 3세부터 만 9세까지 아동의 인터넷 사용률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의 아동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나 언제든지 손쉽게 인터넷 개인방송을 제작할 수 있게 된 오늘날, 아동은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객체가 아니라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로 진화했다. 이른바 ‘키즈플루언서’라고도 불리는 아동 인플루언서들의 수익과 영향력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현재는 아동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상업적인 측면에서만 부각되어, 영상에 등장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 인플루언서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에 관하여 고찰한다.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프랑스, 미국 등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 보호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세계 최초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아동의 이미지에 대한 상업적 이용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제정된 사례가 있어 주목할 만하다. 위 법률은 일정한 수익을 창출하는 아동 인플루언서의 경우 근로 시간 등 법에서 정한 근로의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아동이 16세가 될 때까지 아동이 창출한 수익의 일부를 예탁금고에 보관하도록 하여 아동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아동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직 아동 인플루언서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 대중예술인을 보호하는 쿠건법의 확대 적용 등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20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준수 지침을 발표하였다. 해당 지침은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출연 시간, 콘텐츠의 내용,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관련 당사자들의 자율적 준수에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아동이 출연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 영상을 제작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 곧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과연 영상에 출연하는 아동의 권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통해 부모와 자녀는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고, 아동의 놀이 활동을 더욱 즐거운 경험으로 승화할 수 있으며, 온라인 세상에서의 자기표현을 통하여 개성과 창의력을 고취시킬 수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긍정적인 작용은 장려하면서도, 아동이 단순히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도구로 전락하여 스스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고자 하는 고민의 작은 출발점이다.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외에는 별다른 보호 법제가 없는 우리의 현 상황에서, 아동은 성인이 되기까지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의 주체라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율규제의 실질화, 나아가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갖출 수 있도록 법제화의 노력이 필요한 때임을 제안한다.
Abstract
According to recent data on the Internet usage rate of children in Korea, the Internet usage rate of children aged 3 to 9 has increased rapidly in the past five years, with an overwhelming percentage of children using Internet. Many of the high-ranking videos are targeting children or featuring actual children themselves. Child influencers, also known as “kidsfluencers” are earning considerable amount of profits and influence. This article aims to draw attention to protecting child influencer’s rights on online platform. While the influence of child influencers has only been focused in a commercial terms, there has been relatively little discussion about the protection of these children’s rights. Only recently have discussions been held in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who appear on private internet broadcasting. Especially in France, it is noteworthy that a law was enacted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aimed at regulating commercial use of images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6 on online platforms. This Act protects child influencer's working conditions, property rights, and guarantees children's right to be forgotten. In Korea, in June 2020,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the “KCC”) announced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ppearing in private internet broadcasting. These guideline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impose regulations in various areas, including appearance time, content, and online platform operators' obligations, to protect children's rights to appear on individual broadcasting on the Internet. However, these guidelines are limited in that they rely solely on autonomous compliance of the parties concerned. In particular, given that most of the child influencer’s videos on social media is produced by their own parents, it is necessary to deeply concern about how to protect children's rights in such circumstances. Producing private videos may give opportunities to record precious moment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to have more enjoyable experiences, and to promote children's creativity through self-expression in the online world. While encouraging such positive actions, it is time to deeply scrutinize how to protect children’s rights in terms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ren. In our current situation, where there is no protection legislation other than those guidelines of the KCC,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the actualization of self-regulation, and minimum level of protection for child influencer’s rights are necessary to consider.
참고문헌 (35)
- 강희주, "아동 출연 유튜브에 나타난 아동학대 현황", 아동과 권리, 24(4), pp.585~613 (2020), 한국아동권리학회[DOI]
- 권세훈, "교육의 무상성과 의무교육에 관한 제도보장의 비교연구 -한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법학논고, (72), pp.41~68 (2021), 법학연구원[DOI]
- 권은정, "개인방송 규제에 관한 법체계적 고찰 ― ‘통합방송법안’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규제입법 논의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47(4), pp.299~333 (2019), 한국공법학회[DOI]
- 김은재,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정보원 유형과 경제적 대가 표시에 따른 광고 효과 연구 : 유튜브(YouTube) 플랫폼을 중심으로",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0(2), pp.297~306 (2019),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DOI]
- 김헌식, "방송출연 아동의 권리 보장에 관한 연구: 인권, 노동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7(1) (2007), 경인행정학회
- 남기연, "미성년 연예인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방안 - 미국 쿠건법을 예로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0(1), pp.183~202 (2017),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노동일, "소셜미디어 중개자의 법적 책임", 경희법학, 55(1), pp.3~33 (2020), 법학연구소[DOI]
- 박석철, "어린이⋅청소년 연기자 보호를 위한 해외 법제 사례",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과 미디어 윤리 세미나 발표문 (2009)
- 오수연, "인플루언서 마케팅 바람", 마케팅, 53(2) (2019), 한국마케팅연구원
- 이영주, "유튜브 아동용 콘텐츠 정책 변화 이후 동영상 광고의 상품 유형 및 유해성에 관한 연구", 애니메이션연구, 16(3), pp.114~136 (2020), 한국애니메이션학회
- 이우석, "미국의 온라인상 아동프라이버시보호법에관한 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2(1) (2002)
- 이원우,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올바른 규제정책 실현을 위한 법정책의 모색", 저스티스, (106), pp.355~389 (2008), 한국법학원
- 전윤선, "아동 소비자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미국, EU, 영국, 한국의 법제도 비교 고찰", 소비자문제연구, 51(2), pp.1~35 (2020), 한국소비자원[DOI]
- 전영, "잊혀질 권리(Droit à l'oubli)에 대한 연구 ― 프랑스법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19(2), pp.385~417 (2013), 한국헌법학회
- 전영, "프랑스 방송법의 변천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54), pp.221~254 (2012), 법학연구소
- 정찬모, "미국의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보호법」 최근동향과 시사점", 법학연구, 17(1), pp.77~108 (2014), 법학연구소
- 최미경, "유튜브 어린이 콘텐츠 연구", 스토리앤이미지텔링, (19), pp.325~354 (2020),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DOI]
- 칼릴 지브란, "예언자" (2006), 김&정
- LIEVENS, E., "International Human Rights of Children" (2018), Springer
- LUPTON, D., "The datafied child: The dataveillance of children and implications for their rights" (2017), New Media & Society
- MASTERSON, Marina, "When Play Becomes Work: Child Labor Laws in the Era of ‘Kidfluencers’",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2020)
- SARAGOZA, Ana, "The Kids Are Alright? The Need for Kidfluencer Protections", Social Policy and the Law, American University Journal of Gender (2020)
- VAN DER HOF, "The Child’s Right to Protection against Economic Exploitation in the Digital World",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2020)
- VERDOODT, V., "The Regulation of Social Media Influencers" (2020), Edward Elgar
- VERDOODT, V., "Children’s Rights and Commercial Communication in the Digital Era" (2020), Intersentia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주요지표", ~ (2020)
- 서미숙, "6살 유튜버 둔 ‘보람패밀리’, 청담동 5층 건물95억에 매입", 연합뉴스, ~ (2019)
- 신현주, "아이에게 출산 연기⋅대왕문어 먹방 시키는 부모?…키즈 유튜버 아동학대 논란 잇따라", 서울신문, ~ (2019)
- 이세현, "“6세 아이가 임신⋅출산을?” 보람튜브, 도 넘은 콘텐츠로 과거 논란", 매일경제, ~ (2019)
- 차현아, "美, 틱톡에 63억 과징금 부과 “아동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혐의”", IT 조선, ~ (2019)
- BERG, Madeline, "The Highest-Paid YouTube Stars Of 2020", Forbes, ~ (2020)
- Federal Trade Commission, "Google and YouTube Will Pay Record $170Million for Alleged Viol-ations of Children’s Privacy Law", Press Release, ~ (2019)
- Lyons, Kate, "Apple Martin tells off mother Gwyneth Paltrow for sharing photo without consent", The Guardian, ~ (2019)
- VOLPE, A, "How Parents of Child Influencers Package Their Kids’ Lives for Instagram", The Atlantic, ~ (2019)
- WONG, J. C, "‘It’s not play if you’re making money’: How Instagram and YouTube disrupted child labor laws", The Guardian, ~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