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이 주택점유형태 및 자가주택수요에 미치는 효과 분석
Effects of Mortgage Loan on Tenure Choice and Demand for Owner-occupied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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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모기지론이 주택점유형태 및 자가가구의 주택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가계의 주택점유형태-자가주택수요 결정에 대한 동시 추정방정식을 설정하고 통계청의「2002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한 후 모기지론의 도입에 따른 주택가격 대비 융자금 비율의 변화와 대출금리의 변화가 주택점유형태와 자가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주택점유형태는 항상소득과 상대주거비용, 그리고 자산제약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대비 융자금 비율의 변화와 대출금리의 변화는 상대주거비용과 자산제약조건에 영향을 준다. 주택가격 대비 융자금 비율이 증가하면 대출금 상환액이 늘어나므로 자가소유에 따른 사용자비용이 증가하여 상대주거비용을 높여 주택소유확률을 감소시키나 반면 자산제약조건을 상당히 완화시킴으로써 초기구입자금이 부족한 기구의 주택소유 확률을 증가시킨다. 한편 대출금리의 인하는 대출금 상환액을 감소시킴으로써 상대주거 비용을 낮추어 주택소유 확률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현행 모기지론의 평균 주택가격 대비 융자금 비율 및 대출금리를 고려할 때 자가소유 확률은 약 10.5%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가주택 수요 또한 항상소득, 사용자비용, 자산제약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현행 모기지론의 조건을 고려할 때 자가주택 수요는 약 13.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mortgage loan on tenure choice and housing consumption of owners. The mortgage loan not only increases the loan-to-value ratio of households but it also decreases their borrowing cost, thus increasing the probability of owning and the demand for owner-occupied housing. An empirical model for a simultaneous decision of tenure choice and housing consumption is specified and estimated.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enure choice and housing consumption of owners are strongly influenced by permanent income, housing cost, and borrowing constraints. Simulations based on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under the current conditions of the mortgage loan and the sample statistics of the loan-to-value ratio and interest rate, the mortgage loan is expected to increase the probability of owing by 10.5% point and the demand for owner-occupied housing by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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