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허위자백 사례와 수사절차상 개선방안
False Confessions by Juveniles - Cases and Measures for Improvements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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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형사절차는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최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설계되었다. 수사, 기소, 재판단계로 절차를 구분하고, 재판은 단심만으로는 정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보아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실체진실만을 추구하다 인권의 침해가 있어서는 아니 되기에 적법절차준수를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오랜 역사를 거쳐 형사사법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시스템에서 처리된 형사사건은 오류가 있어서는 안되겠고, 또 모두가 그렇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을 설계한다 해도 제도의 운용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완벽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법제도가 완벽하기를 기대하고 맹신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 형사사법제도의 설계와 운용은 불완전하고 그래서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오류로 인한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생각이 든다. 허위자백은 형사절차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재앙’이지만 엄연히 우리 현실에 존재하고, 선진국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허위자백의 존재를 믿고 싶지 않고 심지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자백을 할 리는 없을 것이다’는 그릇된 통념에 사로잡혀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구축한 형사사법시스템은 건강할 것이라고 믿고 싶고 또 사법적 권위도 유지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그런 안일한 신념과 기대는 허위자백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보는 피해자에게 돌릴 관심과 눈을 가려버리고, 우리의 형사절차를 보다 선진화시키고 오류를 시정할 기회를 상실케 한다. 허위자백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그릇된 신념과 태도를 바꾸게 해줄 증거이기 때문이다. 허위자백은 형사절차상 위법적 요인으로 인해 생겨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허위자백을 연구하는 것은 흡사 병이 난 동물을 진단할 때 배출된 배설물이나 혈액을 채취해질병상태를 진단하는 것과 유사하다. 배변상태나 혈액의 상태를 보고 몸속의 어느 부분이 문제이고,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를 판단해 처방을 내릴 수있듯이, 허위자백을 연구하는 것은 형사절차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점을 안고 있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효율적으로 판단해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형사절차에 종사하는 수사관, 검사, 법관들은 허위자백의 존재에 대하여 매우 곤혹스러워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형사절차가 갖는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토대로 개선안을 만들어내기에 필수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형사절차의 오류를 줄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체진실의 발견과 적법절차의 준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길이란 생각이 든다. 허위자백에 관한 연구는 이미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많이 진행되어 왔다. 그 범위도 방대하고 심도 있는 연구들도 많은 성과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리 활발하지 못하고 이제 일부에서 관심을 갖는 정도에 불과하다. 아직까지도 허위자백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품는 견해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일단 허위자백이 한번 이루어지면, 스스로 죄를 인정한 자백에 대해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고 유죄의 확신을 갖는 것이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형사절차의 종사자들마저도 통상적으로 보이는 공통된 태도이다. 그리고 그런 오류의 덫이야말로 허위자백의 피해자를 더욱 고통스럽고 헤어 나오기 어렵게만드는 함정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허위자백에 관해 외국의 연구를 통해서건 국내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건 허위자백 피해자의 상당수가 미성년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허위자백을 하는 사람들 중 30% 정도가 미성년자라는 연구결과들이 있는데 이것은 미성년자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허위자백에서 이처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성년자의 허위자백 사례를 검토하여 그 문제점을 밝히고대책을 논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의 내용은 이론적 배경으로 허위자백의 개념과 문제점을 논하고, 국내외 미성년자의 허위자백 연구 실태를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또한 미성년자의 허위자백 사례를 심층 검토⋅분석하고 형사절차상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이론적 배경의 경우 국내외 연구를 토대로 문헌연구를 진행하고, 실증연구를 통해 미성년자 허위자백의 사례를 수집하여 그 내용을 분석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미성년자 허위자백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Juveniles are more likely than adults to make false confessions. Juveniles are generally more susceptible pressure, coercion and negative feedback from an authority figure. In fact, an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shows that more than 30% of false confessions are made by juvenile. The Criminal Procedure Act provides clauses which protects juvenile suspects. The current insufficiencies and non-compulsory nature of the clauses mean that more work needs to be done to provide juveniles with effective protection. Preventing false confessions is a meaningful way to protect juveniles in the civil procedure system because it is an important step in working toward establishing the substantive truth. The proposed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false confessions are as follows. First, a prior notice to an appropriate adult shall be served when a juvenile is summoned. Second, the interrogation of a juvenile must be observed by a public defender or a relevant expert. If the presence of a public defender or relevant expert would function as a mechanism that helps the juvenile through the interrogation phase, and deter investigators from using unlawful interrogation techniques. Third, the interrogation of a juvenile must be videotaped so that there liability of the interrogation can be assessed by the court. This study urges the videotaping of juvenile interrogations in its entirety which itself would act as evidence and also deter investigator’ illegal applications of the law.Fourth, investigators, prosecutors and judges must be made fully aware and trained in the risks inherent when interrogating juveniles. Interrogation techniques must be further developed and implemented with the goal of eliminating false confessions by juveniles. False confessions–by juveniles and adults alike–must be eliminated or dramatically decreased at a minimum. Studies shows that juveniles are more vulnerable to giving false confessions. As such, even more effort should be made to strengthen measures that would prevent juvenile false confessions, which would subsequently contribute to establishing substantive truth and lead the public to trust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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