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과 종교의 자유 - 미국과 비교법적 검토 -

The Identity of Christian Universities and Freedom of Religion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한국에 기독교가 최초로 전파된 이후 선교사들이 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기독교 학교 설립을 하여 교육을 함과 동시에 기독교 정신 전파하는 것이었다. 근대 초기 한국에서 세워진 대학들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추축을 이룬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된다. 21세기에도 여전히 이 대학교들은 기독교 정체성을 간직하고자 대학예배를 비롯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종교계 사립학교들이 운영하는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들 및 종교와 관련된 입학기준과 사례들,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계 사립학교들이 운영하는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사례들 및 교직원 신앙교육과 관련 사례들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하였다. 미국과 한국에서 운영하는 기독교 사립대학에서의 대학예배에 대한 의무적 참석에 대한 사례분석을 해 본 결과 의외로 미국에서는 대학예배 의무참석과 기타 종교교육 프로그램의 강도는 강한데 비해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한국 기독교 사립대학에서는 초기에 세워진 대학교 보다는 최근 세워진 기독교 대학에서 더 종교적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기도 하며, 많지는 않으나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사례들도 있었다. 한국에 기독교 사립대학교에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들도 신앙교육을 받기도 하는데, 기독교 대학정체성과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와 이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어느 교육기관이든 교육이념과 목표가 있으므로 국공립학교가 아닌 기독교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입학하여 예배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Abstract

One of the first works conducted by American missionaries in Korea was establishing Christian schools which emphasized both modern learning and the Christian spirit. Accordingly, most early modern universities in Korea were Christian, including Soongsil University, which was founded in 1897. These days, many Christian universities are running Chapel programs and missionary programs to maintain their Christian Identity. In this paper, I will research Christian educational programs, admission standards and legal cases in American Christian Universities as well as Christian educational programs, legal cases, and special Christian programs for faculty in Korean Christian Universities. Interestingly, the data about Christian educational programs in American Private Universities shows that there have only been a few protests against Christian educational programs in private American Christian Universities, though the requirements for students taking these courses seem to be strict compared to Korean Christian private universities. On the other hand, recently established Christian private universities sometimes seems to display a stronger type of Christianity compared to the older Christian universities in Korea. If Christian educational programs are not clearly mentioned as being required programs, then this might cause problems, as in the case of requirements for faculty in Christian universities in Korea. By way of conclusion, it seems that Christian educational programs in private universities are probably not in conflict with freedom of religion as long as there is an implied or implicit agreement between the universities and the members of these institutions, and the mission of the university conforms with the truthful spirit of Christianity.

참고문헌 (37)

  1. 김기숙, "21세기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과제", 기독교교육정보, (18), pp.169~199 (2007),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 김영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2015), 창비
  3. 김유환, "초중등학교 종교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강의석사건 판결의 의미와 전망 -", 공법학연구, 9(1), pp.305~322 (2008), 한국비교공법학회
  4. 김형배, "노동법" (2016), 박영사
  5.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 법문사
  6. 박상진, "한국 기독교학교의 자율성 및 정체성 재확립을 위한 과제", 기독교교육 논총, (15), pp.61~96 (2007), 한국기독교교육학회
  7. 손원영, "기독교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종교교육학연구, 32, pp.211~230 (2010), 한국종교교육학회
  8. 이은실, "기독교대학 정체성을 위한 교수개발의 방향", 기독교교육정보, (35), pp.33~67 (2012),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9. 유명복, "미국 기독교 대학의 신앙과 학문의 통합", 진리논단 (2006)
  10. 윤진숙, "종교의 자유의 의미와 한계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20(2), pp.114~136 (2010), 법학연구원
  11. 이우진, "종교계 대학에 있어서 교직원 채용의 자유와 제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9(12), pp.836~842 (2009), 한국콘텐츠학회
  12. 이철, "사립학교 종교교육 반대 의견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 의석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35(3), pp.59~76 (2011),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3. 임종률, "노동법" (2016), 박영사
  14. 임지봉, "美國憲法上 宗敎行爲의 自由", 미국헌법연구, 19(1), pp.145~169 (2008), 미국헌법학회
  15. 임지봉, "사립고등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청소년의 권리 ― 서울고등법원의 강의석군 사건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14(4), pp.233~267 (2008), 한국헌법학회
  16. 정형근,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대법원 2010.4.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한양법학, (31), pp.189~213 (2010), 한양법학회
  17. 조은식, "기독교대학 정체성 구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9), pp.263~287 (2016), 한국기독교학회
  18. 최우정, "학교 내에서의 종교의 자유", 법학논고, 21 (2004)
  19. 최신한,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과 과제", 기독교사상, 통권 : 529 (2003)
  20. 최신한,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 위기와 문화 담론의 대안 : 기독교 대학을 중심으로", 철학논총, 34 (2003)
  21. 한윤식,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한동대학교 : 그 가능성과 구현방안", 통합연구, 16(2) (2013)
  22. 허영, "한국헌법론" (2016), 박영사
  23. Nordin, Virginia Davis, "Tax Exempt Status of Private Schools: Wright, Green, and Bob Jones", Ed. Law Rep, 35, pp.329~ (1986)
  24. Obert, Steven R., "Public Prayer in the Navy: Does It Run Afoul of theEstablishment Clause?", Naval L. Rev, 53, pp.321~ (2006)
  25. Tahk, Susannah Camic, "Crossing the Tax Code’s for-Profit", Nonprofit Border, 2014, pp.118, 489~
  26.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 (1998)
  27.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전원합의체판결 손해배상(기)", ~ (2010)
  28. "서울지방법원 1995. 7. 6. 선고 95가합30135 판결", ~ (1995)
  29. "7. 24. 선고 95나29385 판결", ~ (1996)
  30. "창원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9가합433 판결", ~ (2009)
  31. "Anderson v. Laird, 316 F.Supp", ~ (1970)
  32. "Orloff v. Willoughby, 345 U.S. 83, 93-94", ~ (1953)
  33. "Lemon v. Kurtzman, 403 U.S. 602", ~ (1971)
  34. "Crawford v. Cushman, 531 F.2d 1114 (2d Cir. 1976)", ~ (1976)
  35. "Bob Jones University v. United States, 639 F.2d 147", ~ (1980)
  36. "Chappel v. Wallace, 462 U.S. 296", ~ (1983)
  37. "Bob Jones University v. United States, 461 U.S. 574", ~ (1983)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