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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미국 법원 판례상의 종립학교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freedom of religion of religious schools in the cases of U.S. court

송인호|황미지
법학연구원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2021.01|법학논총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ty)|제49권 |pp. 243-265|DOI 10.35867/ssulri.2021.49..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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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차별금지non-discriminationfreedom of religion종립학교religious schoolstate action doctrine미국 법원국가행위 이론U.S. Court
주제분류사회과학법학

초록

미국 법원은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가치를 보장하면서도 다른 가치인 종교의 자유 역시 보호하기 위해 종립학교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종립학교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종립학교의 행위를 국가행위(state action)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른 종교 교육과 학생 양성이 종립학교의 존재 이유이고, 이를 위해 종교를 기준으로 한 교직원 채용, 종교 교리에 관한 학생지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종립학교의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가급적 자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종립학교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 및 혜택에 있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러 기본권 중 종교의 자유가 가지는 역사적인 가치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차지하는 질적인 비중 등의 측면에서, 종교의 자유의 중요성에 관한 미국의 사례는, 최근 종립대학 중 이른바 신학대학의 교직원 채용에 대하여까지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질 정도로 다소 일방적으로 종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는 국내 상황 속에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

Abstract

The U.S. Court has granted special exceptions to religious schools to protect religious freedom. First of all, it is judged that the conduct of religious schools should not be regarded as a state action for the sole reason that they receive financial support from the state. Secondly, it is determined that a religious schools can discipline a student for conduct that is contrary to its religious doctrine and school rules. In addition, it is judged that the hiring of faculty and staff conforming to the religion of religious schools can be recognized in terms of the autonomy of the religious schools. On the other hand, in terms of financial support, it is said that no discrimination between public schools and religious schools should be made, guaranteeing the right of students and parents to choose a religious school. The U.S. Court judges that the judiciary's involvement in the internal affairs of religious schools should be restrained as much as possible in terms of ensuring the autonomy of religious schools. The precedents of the U.S. Court on the importance of religious freedom of religious schools have many implications in the domestic situation in which the autonomy of the religious school(university) is somewhat unilaterally limited to the extent that it denies even the autonomy of hiring faculty and staff in the seminary.

참고문헌 (29)

  1. 김은실,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미국을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25(3), pp.23~48 (2013), 대한교육법학회[DOI]
  2. 나달숙, "종립대학에서의 교직원채용의 자유와 제한 : 대학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21(2), pp.65~88 (2009), 대한교육법학회[DOI]
  3. 박종보,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신앙의 자유", 법학논총, 24(3), pp.49~68 (2007), 법학연구소
  4. 손희권, "종교계 사립대학에서 교수 신규채영 조건으로서 특정 종교요구의 헌법적합성 검토", 교육행정학연구, 24(4), pp.415~436 (2006), 한국교육행정학회
  5. 윤진숙,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과 종교의 자유 - 미국과 비교법적 검토 -", 법학논총, 41(1), pp.59~85 (2017), 법학연구소[DOI]
  6. 윤철홍, "기독교대학의 교수 채용 시 종교 관련 조건의 적법성 여부", 중앙법학, 11(4), pp.105~130 (2009), 중앙법학회[DOI]
  7. 이노홍, "미국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의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State Action이론과 공적 포럼이론에 관한 2019년 Halleck 판결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0(3), pp.239~271 (2019), 한국비교공법학회[DOI]
  8. 이상현, "종립대학의 자율성 및 종교교육의 자유에 대한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 판단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분석 —", 법학연구, 29(1), pp.1~36 (2019), 법학연구원[DOI]
  9. 정상우, "학생의 신앙의 자유와 중등 종립학교에서의종교교육의 자유의 조화 방안 연구", 교육법학연구, 22(2), pp.191~217 (2010), 대한교육법학회[DOI]
  10. 황준성, "‘종교교육의 자유’의 법리 및 관련 법령·판례 분석", 교육법학연구, 19(2), pp.181~208 (2007), 대한교육법학회[DOI]
  11. Eric A. DeGrof, "State Regulation of Nonpublic Schools: Does the Tie Still Bind?", Bringham Young Univ. Edu. & L.J., 203, pp.363~ (2003)
  12. Wilson R. Huhn, "The State Action Doctrine and The Principle of Democratic Choice", Hofstra law review (2006)
  13. "Anthony v. Syracuse University, 130 Misc. 249 (N.Y. Sup. Ct. 1927) Blum v. Yaretsky, 457 U.S 991 (1982)", ~ (1982)
  14. "Burton v. Wilmington Parking Authority, 365 U.S. 715 (1961)", ~ (1961)
  15. "Deehan -v- Brandeis University, 150 F.Supp. 626 (D. Mass. 1957)", ~ (1957)
  16. "Domainlor Javier Cabading v. California Baptist University, et al., RIC 1302245 (Riverside Super. Ct., filed Feb. 25, 2013)", ~ (2013)
  17. "Edmonson v. Leesvile Concertec., 500 U.S. 614 (1991)", ~ (1991)
  18. "EEOC v. Townley Engineering & Manufacturing Co., 489 U.S 1077 (1989)", ~ (1989)
  19. "Espinoza v. Montana Department of Revenue, 591 U.S. (2020)", ~ (2020)
  20. "Hosanna-Tabor Evangelical Lutheran Church & School v. EEOC, 565 U.S 171 (2011)", ~ (2011)
  21. "Key v. Robertson, 626 F. Supp. 2d 566 (E.D Va. 2009)", ~ (2009)
  22. "Manhattan Cmty. Access Corp., v. Halleck, 587 U.S. (2019)", ~ (2019)
  23. "Maxon v.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19-cv-09969) (2020)", ~ (2020)
  24. "Mitchell v. Helms, 530 U.S. 793 (2000)", ~ (2000)
  25. "Our Lady of Guadalupe School v. Morrissey-Berru, 591 U.S. (2020)", ~ (2020)
  26. "Rendell-Baker v. Kohn, 457. U.S 830 (1982)", ~ (1982)
  27. "St. James School v. Biel, No. 19348 (2020)", ~ (2020)
  28. "Trinity Lutheran Church of Columbia, Inc. v. Comer, 582 U.S. (2017)", ~ (2017)
  29. "Zelman v. Simmons-Harris, 536 U.S. 639 (2002)",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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