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석유 개발 관련 국내법규에 대한 비판적 검토
Critical Review of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Offshore Oi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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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륙붕에 관한 국가 관할권이 확립되면서 세계 각국은 에너지 수급의 안정적 확보라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해양 석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육상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역시 1966년 처음으로 탐사를 시작한 이후 한국석유공사를 중심으로 동해 대륙붕 지역의 탐사와 개발을 지속적으로진행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을 제정하였고, 해양환경관리법, 석유광산안전법, 석유광산안전규칙 등에서 해양 석유 개발과 그에 사용되는 해양플랜트의 안전 및 해양 환경 관리를 위한 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해양 석유 개발을 규율하는 독자적인 단일법을 제정하는 대신, 육상 자원의 개발이나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기본적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존의 안전 및 환경 관련 법규에 이를 편입하여 규율하는 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관련 법규마다 사용되는 용어나 정의가 다르고, 적용대상이나 범위에 관한 해석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해양 석유 개발이나 해양플랜트가 가지는 고유한 특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이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개발권의 취득과 허가, 안전 및 환경 관리, 오염피해의 배상이라는 해양 석유 개발의 제 단계에 따라 관련 국내법규를 분류하고 그 상호관계 속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 그 후 멕시코 만에서 발생한 마콘도(Macondo) 유정 폭발 사고 이후 규제 개혁을 단행한 미국법제로부터 얻은 시사점에 기초하여 해양 석유 개발 관련 국내법규의 체계적 정비를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있는 용어와 정의 규정의 정비, 해양 석유 개발과 해양플랜트의 특성을 반영한 해양환경관리법 등의 개선 방안, 해양플랜트 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규정의 신설,광업법과 해저광물자원법 등의 관계 정립에 따른 해석론 등이 포함된다.
Abstract
With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jurisdiction over the continental shelf, countriesaround the world are increasingly making efforts to develop offshore oil in order topursue the goal of stable supply of energy. Korea, which is short of land resources,started exploration for the first time in 1966, and continues to explore and developthe continental shelf area of the East Sea through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Inaddition to enacting the Submarine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ct to supportoffshore oil development, Korea has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thePetroleum Mining Safety Act, and the Petroleum Mine Safety Regulations for thesafety and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due to offshore oil development andoffshore plants. In other words, instead of enacting a separate law that regulatesoffshore oil development, Korea adopts a legislative form that incorporates andregulates the issue in the existing safety and environmental laws that basically dealwith development of land resources and pollution from ships. As a result, thedifferent terminology and definitions are used in relevant laws, the application andinterpretation of them are unclear,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 is reduced due tofailing to reflect properly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offshore oil development andoffshore plants. This paper firstly classifies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stageof offshore oil development such as permission and acquisition of development right,safet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compensation for pollution damage, and then comprehensively examines the interrelationship among them. After the abovediscussion the paper proposes the legislative and interpretive measures for thesystematic improvement of relevant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based on theimplications of a comparative review of the US regulatory reform after Macondo wellblowout accident. The main contents of the suggestions include the revision ofunambiguous terms in interpretation, amendment of the Marine EnvironmentManagement Act etc in the direction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offshore oildevelopment and offshore plant, the creation of regulations for damage compensationresulting from offshore plant, and interpretation based on establishing relationshipbetween the Mining Act and the Submarine Mineral Resourc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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