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산업보안 역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dustrial Security Role of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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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기술유출에 의한 피해는 그 빈도와 규모 측면에서 기업은 물론 국가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기술유출에는 많은 유형이 존재하지만, 특히 하도급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은 적발도 쉽지 않으며, 주로 영세한 규모의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기술유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법률을 통해 기술유출을 방지하려 하고 있지만,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울뿐더러 손해배상도 충분치 못하는 등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기술유출이 주로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따라 「하도급법」을 개정하면서, 기술자료의 요구 금지 등 기술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였지만, 기술보호와 관련한 주요 정책이나 법률 측면에서는 「하도급법」을 아직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하도급법」의 기술보호 측면에 관한 연구와 법적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논의 결과 산업보안 영역에서 「하도급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술 보호 측면에서 여러 한계점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하도급법」의기술보호 기능에 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우리 산업보안 법·제도가보다 산업 친화적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oday, the technology leakage is causing great damage to the companies and country in terms of the frequency and scale. There are many types of technology leakage, but it is not easy to detect technology leakage in subcontracting contracts. Moreover, it is severe in that technology leakage is mainly targeted at small-scale companies. At the national level, the government is aware of the seriousness of the technology leak and is trying to prevent it through various legal activities, but legal hole occurs as the requirements for protection are difficult and the legal compensation for damages is insufficient.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was amend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technologies, such as banning the request of technical data. However,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has not been fully discussed to provide a significant way in terms of major policies or laws concerning technical protection. Therefore, this study discusses the aspects of technology protection in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nd legal improvement ways. As a result of the discussion,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in the area of industrial security, there are several limitations in terms of technology protection. The act should be improved to make our industrial security laws and regulations more industrial-friendly through a further study on the function of technology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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