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관계에 있어서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방안
A Study on the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Damage Relief on Technology Extortion in Subcontractor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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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하도급법」이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사용·제3자 제공 등 기술탈취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특수한 환경의 하나인하도급거래 환경에서는 암묵적이고 편법적인 기술탈취행위가 근절되기 어렵다. 그러나 기술자료는 한번 유출되면 당해 기술자료의 가치는 크게 하락하고 이를 되돌릴 수는 없다. 즉 기술탈취는 불가역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침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할 것인데, 특히 침해의 확산을즉각적으로 차단하거나, 명백한 위반행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행하는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의 금지청구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하도급법」상 금지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여타의 지식재산·영업비밀의 경우와같이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기술탈취의 침해확산을 방지할 수있는 법적 수단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중심으로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방안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작위·작위 시정명령을 통한 기술탈취행위의 효과적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금지청구권 적용의 해석론적 방안 및 입법론적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lthough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prohibits technology extortion, it is difficult to eradicate technology extortion in that the subcontracting relationship is a special one. However, once the technical data is leaked, the value of the technical data in question decreases significantly and cannot be reversed. In other words, technology extortion has an irreversible nature. Therefore, prompt response is important in the event of an infringement.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immediately block the spread of infringement, or to request a ban on concerns of obvious violations. However, the current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does not stipulate the right to claim a ban. It is also questionable whether the order is being used well among the Fair Trade Commission’s corrective actions. Therefore, in this study, a review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right to claim prohibition against technology extortion. Accordingly, Measures were reviewed to effectively block technology extortion by using corrective orders of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interpretative and legislative measur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right to claim prohibition were presented.
참고문헌 (42)
- 2016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벤처기업부, ~ (2017)
- 리앤아이피, "영업비밀 이론편" (2011),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한국특허정보원
- 손승우, "지식재산권법의 이해(제3판)" (2019), 동방문화사
- 손승우, "공정경제와 지식재산" (2019),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송영식, "지적소유권법(상)" (2008), 육법사
-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2009), 세창출판사
- 정양호, "때로는 길이 아닌 길을 가라" (2016), 매경출판
- 2017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제조업,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 ~ (2018)
- 2015 중소기업현황,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분석과", 중소벤처기업부, ~ (2017)
- 2015 경제총조사, "통계청 경제통계국", 통계청, ~ (2017)
- 권인희,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가능성에 관한 소고 -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즈음하여-", 법학논총, 27통권 : 27, pp.27~43 (2012), 법학연구소
- 김범석, "원청-하청 기업 간 거래 건전성 평가를 위한 동반성장지수의 개발", Korea Business Review, 17(1), pp.225~242 (2013), 한국경영학회
- 김차동, "금지청구권의 요건사실에 관한 법경제학적 검토", 법경제학연구, 7(1), pp.81~106 (2010), 한국법경제학회
- 김차동,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집행상 문제점과 그 실효성 제고방안", 법학논총, 33(4), pp.207~231 (2016), 법학연구소[DOI]
- 박문수,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지원정책 연구", 통상정보연구, 14(1), pp.169~191 (2012), 한국통상정보학회[DOI]
- 박시훈,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연구 - 위법성 판단의 문제를 중심으로 -", 민사법학, 71, pp.49~82 (2015), 한국민사법학회
- 박정구, "중견기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동아법학, (62), pp.591~626 (2014), 법학연구소
- 위계찬, "불법행위의 금지청구권", 강원법학, 33, pp.247~280 (2011), 비교법학연구소[DOI]
- 유진희, "하도급법의 집행상의 쟁점", 비교사법, 20(1), pp.191~238 (2013), 한국사법학회[DOI]
- 이문성,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별 지급명령에 관한 연구 - 하도급법 제4조를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10(2), pp.328~347 (2017), 법학연구소
- 이봉의,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산정과 법치국가원리", 경쟁법연구, 24, pp.3~29 (2011), 한국경쟁법학회
- 이장우, "한국형 동반성장 정책의 방향과 과제", 중소기업연구, 33(4), pp.77~93 (2011), 한국중소기업학회
- 조용순,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 및 비밀관리성", 지식재산정책, 통권 : 23 (2015)
- 최승재, "중소·중견 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손해배상소송의 실효성 확보방안", 지식재산연구, 10(2), pp.69~98 (2015),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 홍대식, "공정거래법의 사적집행제도로서의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경쟁법연구, 39, pp.33~65 (2019), 한국경쟁법학회[DOI]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별 해설서, "강경찬", 특허청, ~ (2008)
-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방안 연구―부권소송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도입을 중심으로 -,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 (2017)
- 산업별 대·중소기업간 거래상 상생협력 및 개선방안 연구, "시장경제연구원", 공정거래위원회, ~ (2006)
-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방안 연구, "전략기술경영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 ~ (2011)
-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에 있어서 형평법적 요소의 도입방안 연구, "조영선", 특허청, ~ (2015)
- "중소기업 기술탈취" (2018)[URL]
- 관계부처합동, "대·중소기업간 견고한 신뢰기반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 2018. 5. 24. 자, 보도 참고자료, 관계부처합동, ~ (2018)
-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사에 대한 하도급법 위한 사건처리 현황",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실, ~ (2018)
-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록 (제358회)", ~ (2018)
- "여전한 대기업 기술탈취, 맞서 싸울 방법이 없다" (2017)[URL]
- "손승우 교수, ‘기술탈취 방지위해 피해기업 입증책임 전환해야’" (2017)[URL]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유출 실태 및 기술보호 정책", 중소기업청 발간자료, ~ (2013)
- 대·중소기업간 기술탈취 실태 및 정책 체감도 조사 결과 보고서,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 (2018)
- 중소기업중앙회, "계약하기도 전에 기술자료 먼저 요구",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 (2018)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료, ~ (2018)
-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기업 단위 중소기업 기본통계｣ 첫 발표", 2019. 11. 13.자.,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 (2018)
- 통계청, "2018년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 결과", 2019. 12. 10.자, 통계청 보도자료, ~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