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업이 서울시 도시환경 회복에 미치는 영향 분석
Evaluation of Environmental Assessment for Urban Environmental Restoration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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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개발사업에서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이다. 서울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날로 오염되어 가는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조례를제정하여 2002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의한 환경회복률을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도출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의하여 서울시 환경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96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의한개발지역의 환경회복률은 62.3%였으며, 환경영향평가사업에 의하여 지속가능한 개발로 변해가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환경과 물환경분야에서의 환경회복률은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도 개선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가 더욱 친환경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평가모델은 도시지역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환경회복성 평가에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다.
Abstract
In recent year there has been a remarkable growth of interest in environmental issue of sustainability and the better management of development in harmony with the environment. Environmental assessment is a kind of planning technique to seek ways to minimize environmental impact. In order to prevent and resolve increasingly severe environmental problem in Seoul in advance due to various construction project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legislated city decrees to introduce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which has been underway since September, 2002.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were to develop the optimal evaluation model for environmental restoration and to evaluate the urban environmental restoration in environmental assessment by evaluation model. In the case study using 96 data of construction works which adopted environmental assessment in Seoul, the environmental restoration rate of environmental assessment was 62.3 %. From the results,it was revealed that environmental assessment has changed Seoul to environmentally-friendly area but the part of air condition and water condition are necessary to improve restoration ability in environmental assessment. Also, the evaluation model can be used for the evaluation of environmental assessment in urb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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