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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자체재원 확대의 이전재원에 대한 효과 분석

Analyzing the Effects of an Autonomous District’s Own Revenue on Intergovernmental Gran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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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자치구 자체경상수입의 증가가 이전재원을 감소시키는 크기를 실증 분석하여 자치구들의 자발적인 재원확충 노력이 작동할 수 있는가를 검증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자치구들의 자체경상수입 증가가 모든 형태의 이전재원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 둘째, 특별․광역시의 이전재원에 대한 자치구 자체경상수입의 효과는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반면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은 전국의 자치구들을 대상으로 재정형평화를 추구한다. 셋째, 자치구들 사이의 재정형평화를 담당하는 주요 이전재원은 특별시의 경우 조정교부금이며 광역시의 경우 국고보조금이다. 넷째, 특별시 자치구들의 재정형평화는 중앙정부보다 특별시의 영향이 더 큰 반면, 광역시 자치구들의 재정형평화는 중앙정부의 영향이 조금 더 크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분석결과는 광역시 자치구들이 자체경상수입을 증가할 때 그 증가 크기 이상으로 이전재원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이전재원들이 모두 중첩적으로 재정형평화를 추구하여 그 정도가 과도하므로 자치구들이 자체적으로 필요재원을 조달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Abstract

The paper analyzes empirically the effects of an autonomous district's own revenue on intergovernmental grants in Korea. Its purpose is to present a reason why autonomous districts depend heavily on the upper-level governments fiscally and are reluctant to raise their own revenues. Summing up the empirical results, an increase in an autonomous district’s own revenue will decrease all kinds of transfers from the upper-level governments. Secondly, we show that while the effect of an autonomous district’s own revenue on transfers from metropolitan city governments is different between Seoul and other cities, its effect on transfer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s not different significantly. Thirdly, the national subsidy is the most effective grant for fiscal equalization among the districts of the cities except Seoul. Fourth, the city governments are more influential than the central government for fiscal equalization among the districts in Seoul. The final and most important result is that the increase in a district’s own revenue could be more than offset by the decrease in its transfer revenues in total. It implies that we need to reform the intergovernmental transfer system to provide autonomous district governments with an incentive to raise their own reven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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