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문제와 입법⋅정책적 방안
The Measure of Legislative Policy on the Exclusion of Application of Minimum Wage for Disabled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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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저임금법」의 목적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제7조는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를 두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제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처분을 받은 장애인 근로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장애인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이에,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제외에 관한 입법・정책적 방향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정부의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처럼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치 않은 환경에서 장애인의 저소득, 저임금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방식이다. 둘째,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폐지하고,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거나 감액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최저임금액의 일부를 국가가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방식과 사업장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하거나 적용제외 또는 감액적용하는 방식이 있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감액적용하는 것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Abstract
Although the purpose of the 「Minimum Wage Act」 is to ensure the minimum level of wages for employees to stabilize their lives and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labor force, Article 7 of the 「Minimum Wage Act」 excludes application of the minimum wage and does not apply to “a person with significantly low ability to work due to mental or physical disabilities”. The problem is that the number of disabled workers who have been approved for exclusion from the minimum wage continues to increase, and the average monthly wage of disabled workers is much below the minimum wage and minimum living expenses. Therefore, the directions of legislative policy on the exclusion of the minimum wage for disabled workers may be approached from two main aspects. Firstly, while maintaining the regulations excluding the minimum wage for disabled workers as they are, the efforts are made to solve the low-income and low-wage problems of the disabled in the environments where there is not enough social safety net, such as the government’s 「Low-wage Support Plan for Workers with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plan. Secondly, the regulation excluding the minimum wage for disabled workers is abolished, and the minimum wage is applied or reduced to disabled workers like general emplyees. In this case, the minimum wage is applied to disabled workers in principle, but some of the minimum wage is subsidized by the government to employers, and the minimum wage is applied, excluded, or reduced as depending on the workplace. In particular, it can be said that it is reasonable to set the minimum wage at the amount different from the minimum wage by the Presidential Decree when the employer is approv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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