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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

A Study on How to Revitalize Lawyers’ Pro bono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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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속에서 인공지능(AI) 및 플랫폼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무변촌’과 같은 사법서비스 접근권 이슈를 마치 과거의 일로 치부하게만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양극화,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속에 존재하는 디지털문맹, 노인빈곤, 다문화가족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서비스 접근권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이와 관련하여국가의 책임인 법률구조제도의 개선과는 별개로 본 연구는 변호사의 보편적 공적 의무로 행해지고 있는 공익활동(Pro Bono)이 변화하는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의 변호사 공익활동의 흐름은 단순한 법률상담이나 소송구조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입법적 개선,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공익프로그램과 같은 형태로 다변화되고 있다. 특히 변호사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공익활동으로 국민 일반에 대한 법 교육, 법의식 개선을 위한 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요 각국 변호사의 공익활동 현황과 시사점을 종합하여 변호사공익활동의 방향을 모색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 결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변호사 공익활동은 법률서비스의 수요자와 제공자를 연결하는 프로보노 중개서비스(referral service)의 제공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공공플랫폼(public platform)의 형태로 구축할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변호사 공익활동의 범위는 각국의 추세와 우리 사회가직면한 새로운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고, 변호사의 공익활동의 저변을 확장함과 동시에 공익변호사를 중심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전문화 역시 중요하므로 이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rapid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platform technologies in the digital economy is making the issue of access to justice, such as “no lawyer town” seem like a problem of the past. However, our society is becoming increasingly polarized and aging, and there is a lack of discussion on access to justice for socially vulnerable groups such as the digitally illiterate, the elderly poor, and multicultural families. In this regard, apart from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aid system, which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ole that pro bono, which is practiced as a public duty of lawyers, should play in our rapidly changing society. In recent years, the flow of lawyers’ pro bono activities has diversified from simple legal counseling and litigation relief to legislative improvements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public interest programs that respond to various needs. In particular, legal education for the general public and activities to improve legal awareness have been emphasized as public interest activities that lawyers should be more interested in. This study synthesized the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lawyers’ public interest activities in major countries to explore new directions for lawyers’ public interest activities and to examine ways to revitalize them. As a result, the stud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 referral service that can easily connect consumers and providers of legal services in the era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need to establish a national public platform that can continuously operate and support it. In addition, the categories of lawyers’ public interest activities need to be adjusted to respond flexibly to new issues facing our society. The expansion of public interest activities of lawyers and the specialization of public interest litigation are important trends,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upport system to make them sustainable.

참고문헌 (37)

  1. 이광수, "변호사법 개론" (2016), 박영사
  2. 이광수, "변호사윤리규약에 관한 연구" (2017), 박영사
  3. 이상수, "법조윤리의 이론과 실제" (2009), 서강대학교출판부
  4. 정형근, "변호사법 주석" (2022), 피앤씨미디어
  5. 최송화, "『공익론』-공법적 탐구-" (2002), 서울대학교출판부
  6. 최진안, "법조윤리" (2014), 세창출판사
  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2003), 박영사
  8. 김권일, "로스쿨과 변호사회의 공익활동 및 변호사교육 - 미국 뉴욕시 및 뉴욕주 변호사단체 활동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법조, 70(1), pp.282~311 (2021), 법조협회[DOI]
  9. 김나루, "공익소송에서 소송비용 패소자부담 원칙의 개선에 관한 소고", 저스티스, 197, pp.99~121 (2023), 한국법학원[DOI]
  10. 김상철, "법원의 프로보노(Pro Bono) 활동 지원 방안 - 사법접근(Access To Justice)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21(4), pp.17~65 (2017), 법학연구소
  11. 박호균, "공익소송 등에서 소송비용 부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공익과 인권, 통권 : 22 (2022)
  12. 염형국, "한국의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 공익과 인권, 통권 : 13 (2013)
  13. 이정원, "변호사법 제27조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리걸클리닉교육 활성화를 위한 논의", 법학연구, 61(4), pp.169~196 (2020), 법학연구소[DOI]
  14. 차병직, "변호사 공익 활동 의무의 근거와 범위 - 왜 가끔 착한 사마리아 인이 되어야 하는가? -", 법학논집, 13(1), pp.177~202 (2008), 법학연구소
  15. 황승흠,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 법과사회, (26), pp.237~263 (2004), 법과사회이론학회
  16. 황승흠, "변호사의 공익 대변 이념의 구현: 변호사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방안", 법과사회, (42), pp.37~71 (2012), 법과사회이론학회[DOI]
  17.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변호사백서" (2010)
  18. 공익소송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 ~ (2017)
  19. 법률구조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호문혁", 사법개혁추진위원회, ~ (2006)
  20. 변호사 공익활동의 활성화 방안, "차병직",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2005)
  21. ABA, "A Lawyer’s Responsibilities,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 (1983)
  22. Law Council of Australia, "Pro Bono Publico For the Public Good, Policy Statement", ~ (1995)
  23. A Survey of Pro Bono Practices and Opportunities in 84 Jurisdictions, "Latham & Watkins LLP", ~ (2019)
  24. "나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정보센터[URL]
  25. "미국 Equal Justice Works"[URL]
  26.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윤두현의원 대표발의)안", ~
  27. "2023. 8. 26.자 중앙일보 기사"[URL]
  28. "2016. 4. 20.자 머니투데이 기사"[URL]
  29. "2020. 7. 15.자 법률신문 기사"[URL]
  30. "2023. 5. 8.자 법조신문"[URL]
  31. "2016. 6. 6.자 대한변협신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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